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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법제화, 여러분 생각은[0]

토론장(adm***) 2017-12-04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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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여 석 규모의 회의실에 방청객 200명 이상이 몰렸다. 꽉 찬 토론장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 의원이 포털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방청객이 찾았다. 이 세미나에서는 거꾸로 "포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재주는 콘텐츠 제작자가 부리고 돈은 포털이 번다"며 "포털의 콘텐츠 상당 부분은 뉴스이기 때문에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언론진흥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YMCA의 한석현 팀장도 "포털이 그동안 언론 기사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논란의 중심이 되는 뉴스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나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기업협회의 최 사무총장은 "국내 척박한 규제 환경 탓에 해외의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시작도 못 할 정도"라며 "포털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안별로 풀어야지 포괄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포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포털이 군림자·포식자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동안 '육성'의 대상이었지만 이미 대기업화(化)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담당자 50~100명이 매일 어떤 뉴스를 편집하느냐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메커니즘은 결국 법제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뉴노멀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한국 포털 사업자들만 규제해 역차별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Q 포털규제 법제화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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