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찬반토론 > 상세내용보기

김영란법 완화 vs. 유지[0]

토론장(adm***) 2017-11-30 15:31:49
크게 | 작게 조회 151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지난 27일 직접적 업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에 한해 현행 5만원으로 돼 있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표결했으나, 12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수정안을 준비해 다시 상정하겠다"며 내년 설 이전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축·수산계의 어려움을 덜겠다면서 청와대와 교감 속에 법률 완화를 추진해 왔다.

Q 농·축·수산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김영란법 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닷컴 토론마당

댓글[0]

댓글 쓰기

0/60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