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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여러분 생각은[1]

토론장(adm***) 2017-11-13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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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0일 현재 4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08년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그는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청원 내용은 “조두순을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출소 후 다른 아이들을 노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제도로 사유가 증거위조나 진범이 나타난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형량이 낮다’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Q 어린이 성폭행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 반대' 여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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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조효원(hw****) 2017-11-14 20:24:51 | 공감 1
국회가나서서 법을 제정하여 어린싹들의 안전을 도모해야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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