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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13만원 지원 논란[9]

토론장(adm***) 2017-11-10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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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16.4%)으로 올리면서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세금’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단, 1년짜리 ‘한시 대책’이다. 따라서 내후년부터 영세 사업자들은 2018년도 인상액 전부에다가 2019년 인상분까지 합친 ‘최저임금 인상 폭탄’을 한꺼번에 맞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의 요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민간 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지원정책이 과연 합당하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남미·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부가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뿌려서 유례없는 임금 보전 대책을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대비 1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Q 세금으로 최저임금 13만원 지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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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강석진(mikuni****) 2017-11-11 06:12:20 | 공감 1
머리좋은사람들이하는일이라너무기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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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교(visi****) 2017-11-11 00:09:29 | 공감 0
대한민국의 국명을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바꿔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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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환(o****) 2017-11-10 23:30:54 | 공감 1
이런 하류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좌지우지하다니.... 어쩌다..... 이명박씨 대통령할 때 광화문을 광란의 광장으로 만들어도 청와대 뒷산에서 노래나 들으면서 관망하더니 결국 그것들이 힘을 모아 오늘 이런 비참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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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au****) 2017-11-10 22:16:33 | 공감 1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산주의식 발상에 절대 반대. 이러다가 더 발전되면 전 국민에게 국가가 월급 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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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순(ds****) 2017-11-10 21:24:19 | 공감 0
문제인정부가 끝나면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다 국회의원/대통령 모두 일단 뺃어놓고 보자는 생각은 이나라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는 봉인가보다 필요할때만.....국민국민국민각지자체와 국가의 부채를 합치면 얼마나될가????참으로 한심한 집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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