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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 찬성 vs. 반대[0]

토론장(adm***) 2017-11-03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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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낙태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돌파했다. 국내 현행 낙태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 9개 나라를 제외한 25곳에서 임신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요청한 최초 청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막고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법 낙태수술을 근절하는 효과는 있으나 생명 경시와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Q '낙태법 폐지' 국민청원 20만건 돌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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