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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신격호에 내려진 10년 구형[2]

토론장(adm***) 2017-11-02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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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장남인 신동주(63)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508억원의 급여를 주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95세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한정 후견인 선임을 확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 횡설수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은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주범의 지위에 있어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엄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신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Q. 95세 치매노인 신격호에 내려진 10년 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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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양재복(jb****) 2017-11-02 11:50:00 | 공감 1
이 토론결과를 청와대에 보내면 되겠네. 여론 좋아하는 사람들 90 이상 처벌이 의미가 없다는데 어떻게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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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헌(sh****) 2017-11-02 11:49:43 | 공감 1
저 진보라는 무리들 그 동안 굶주렸던 정권욕을 함부로 휘두르는 양상이다. 모처럼 손에 들려진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날뛰는 괴물들 같다. 드라큐라도 체면은 있는 거 같더구만 이놈들은 닥치는 대로다. 국민이 깨어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희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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