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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여러분 생각은[1]

토론장(adm***) 2017-10-17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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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하려던 '공사 중 분양제(아파트 후분양제)'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고 주택 공급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아파트를 일정 단계 이상 짓고 분양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 등에 따르면, 주보는 지난 2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지난 8월 완성한 연구보고서에는 '후분양제 도입 시 선분양제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3~7.8% 오르고, 이에 따른 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도 900만~111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소비자로부터 미리 분양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지금과 달리, 건설사가 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8만6000~13만5000가구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입주할 때 붙는 가격 프리미엄이 크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기 수요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담겼다.


Q 아파트 후분양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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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윤영간(you****) 2017-10-25 13:53:14 | 공감 0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입주할 때 붙는 가격 프리미엄이 크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기 수요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데프리미엄은 안 붙는게 아니라 그만큼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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