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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여러분 생각은[0]

토론장(adm***) 2017-10-16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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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제출이 임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었으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 건설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여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서울대 공대생들이 탈원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탈원전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발전 방식을 경제성, 효율성을 내세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전 신규 건설 중단으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은 원전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오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찬성론자들은 천연가스나 신재생 에너지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한국의 지형적인 특성상 태양광 등의 발전 효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탄소가 추가 배출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또한 이번에 반대 성명을 낸 서울대 공대생들을 비롯해 공학계에서는 탈원전이 경제, 안보, 환경 모두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공학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Q 국가의 안보와 경제, 환경 등의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탈원전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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