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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수용, 여러분 생각은[0]

토론장(adm***) 2017-10-02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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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현상도 누그러진다는 의견입니다. 앞서 유럽 선진국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민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합이민법을 제정하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였고 스웨덴도 '1000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단일민족 의식이 강해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은 시기상조라 말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점도 이민자 수용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번 돈을 국내에서 쓰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기본소득 보장, 의료보험 등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Q 이민자 수용,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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