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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장가격 규제 찬반[0]

토론장(adm***) 2017-09-15 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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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한 말을 두고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10년 전에도 공정위가 독과점 기업 상품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이 생리대의 가격 거품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말이 나왔는데요. 앞서 작년 5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독과점 기업의 가격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분야에서 독과점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제재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장경제 체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정부가 시장가격도 정하냐"며 반발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규제 완화의 추세를 거스르는 가격 통제라고 말합니다. 또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나 가격을 올려야 남용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Q 공정위의 시장가격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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