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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0]

토론장(adm***) 2017-08-21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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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BBQ가 특허청에 자사의 푸드트럭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BBQ가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기존 푸드트럭 사업자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BBQ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입이 잇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푸드트럭 자영업자들은 "푸드트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휴대폰 판매점들은 동반성장위원회에 "휴대폰 판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1000곳 정도가 폐업했으며 이는 통신업체의 직영점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업체가 수억원씩 들여 핵심 상권에 인테리어 번듯한 직영점을 내면 주변의 휴대폰 판매점 매출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더 센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보호 정책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이나 제과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중견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지적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는 제빵 분야에서만 특화해 지금까지 성장해왔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매장을 확대하지 못합니다. 풀무원이나 샘표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70여 년간 간장·고추장·된장 사업에만 주력해온 샘표식품은 이제 주력 분야인 장류 사업을 더 키워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적합업종 제도가 자율 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Q 기업의 자율성 침해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추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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