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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 여러분 생각은 [0]

토론장(adm***) 2017-08-21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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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19년 세워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보는 주장과, 광복 이후인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은 2006년 일부 학자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진정한 국가의 출범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임시정부와 상관없이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1948년 또 한 번의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해 '한반도상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태동이었음을 부인하진 않지만, 건국 과정일 뿐 국민, 영토, 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라고 봅니다.


반면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란 입장이지요. 또한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국왕에게 대한민국이 자주통치국가가 됐음을 문서로 통보했다는 점도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라는 주장입니다.


Q '건국절 논란'에 대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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