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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알림법 여러분 생각은[0]

토론장(adm***) 2017-08-10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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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휴대전화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통화 중에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음성 안내 메시지가 들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정책국은 "시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반면 "사회적 약자나 불법 행위 피해자들이 민·형사 사건의 증거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등 반대 의견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통화 녹음 알림법' 통신사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할 때 자동으로 '찰칵' 소리가 나도록 한 것처럼 통화 중 어느 한 쪽이 '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등의 음성 안내가 들리게 하자는 것이다.


Q '통화 녹음 알림법'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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