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찬반토론 > 상세내용보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감형[2]

토론장(xfo***) 2017-04-20 13:49:05
크게 | 작게 조회 505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20대 초반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5~8년씩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Q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감형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닷컴 토론마당

댓글[2]

김 순 규(leeyo****) 2017-04-27 10:26:54 | 공감 1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일이 몇일 안남았습니다
문재인 종북 사상범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된다는데 토론할 이야기가 그리없소?
공감 신고
김종갑(kjg****) 2017-04-26 15:43:53 | 공감 2
피해자한테 얼마나 주고 합의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해자들 돈도 별로 없었을것 같은데...
공감 신고
댓글 쓰기

0/60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