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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 논란 [29]
기간 2016-06-21 ~ 2016-07-05 | 총 참여 2504명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탈북 여성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를 가리자는 것이다.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해외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통해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 그들의 기본권 ...
대체 복무제 폐지, 여러분 생각은 [1]
기간 2016-06-14 ~ 2016-06-28 | 총 참여 185명
대한민국의 남성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2년여간 군 생활을 합니다. 또는 신체상 이유나 특수한 사유로 면제를 받거나 대체 복무라는 병역특례 제도로 군 복무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체 복무에 대한 제도인데요. 과학·산업계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인력 일부가 현역 군 생활 대신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제도입...
최저임금 인상 논쟁,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6-06-10 ~ 2016-06-24 | 총 참여 37명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낮아 갈수록 임금 격차가 심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한번에 큰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도 냅니다. 발을 들면 몸 전체가 올...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6-06-03 ~ 2016-06-17 | 총 참여 84명
인터넷 등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명예훼손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와 '사실을 말한 경우'로 나뉘는데, 문제는 사실을 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입니다. 2011년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주민은 사실을 말했지만 폭행 가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
야구선수, 그라운드에 특정표식 찬반 [0]
기간 2016-05-31 ~ 2016-06-14 | 총 참여 13명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2루수 박민우 선수가 그라운드에 '卍(만)'자 여러 개를 발로 그려넣어 논란에 휘말렸다. 불교 신자인 박민우는 29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 때 자신의 수비 위치에서 발로 20여개의 卍자를 그렸다. 이처럼 그라운드에 발로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건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지만, 국내에서 이...
학원시간 연장 주장,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6-05-31 ~ 2016-06-14 | 총 참여 19명
지난 2010년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원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던 서울시의회가 형평성 문제를 들며 학원 시간을 11시로 늘리면 더 많은 서울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시·도 학생들은 11시 또는 자정까지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서울 학생들은 10시까지만 ...
청년수당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기간 2016-05-27 ~ 2016-06-10 | 총 참여 377명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수당’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제도 도입를 놓고 복지부는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7월에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청년수당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일반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청년과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
동성 간의 법률적 혼인신고, 찬반 [0]
기간 2016-05-25 ~ 2016-06-08 | 총 참여 80명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가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한다"며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이 법원장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됐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 결합 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은 일반 국민의 ...
'냉동 시신 보존' 여러분의 생각은? [0]
기간 2016-05-25 ~ 2016-06-08 | 총 참여 34명
영생을 향한 인간의 욕망, 그중 하나가 최근 증가하는 '시신 냉동 보존'입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기관이 시행 중인 이 서비스에는 액체 질소 등을 활용해 냉동 보존하는 기술로 사망 후 35분 안에 모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요. 머지않은 미래에 과학 기술 발전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찬성하는 측은 "현대 의학에서 사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부결 찬반 [12]
기간 2016-05-16 ~ 2016-05-30 | 총 참여 576명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기념곡으로 '제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야권과 관련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
'김영란법' 시행, 여러분 생각은 [1]
기간 2016-05-12 ~ 2016-05-26 | 총 참여 117명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하지만 시행에 앞서 '나쁜 비용'이 줄어 경제효율성 상승효과와 함께 사회...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 권장 찬반 [0]
기간 2016-05-10 ~ 2016-05-24 | 총 참여 107명
영국 왕립의사협회가 "금연 보조제로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권장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영국 UCL 담배학과장은 데이터 분석한 결과 니코틴 패치보다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50% 높다고 전했다. 다만, 첨가된 향료 성분은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장기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단서를 달았다.전자담배는 니코틴...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6-05-10 ~ 2016-05-24 | 총 참여 106명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은 특례법을 적용 얼굴·실명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얼굴·실명 공개를 두고 네티즌들은 팽팽한 찬반 의견을 나타냈다.네티즌 sawl***는 “선진국도 얼굴 공개한다. 우리도 피의자 인권 타령 그만...
'약물 논란' 박태환의 리우행, 찬반 [0]
기간 2016-04-28 ~ 2016-05-12 | 총 참여 36명
금지약물 검출로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던 박태환이 4월 27일 광주광역시 남부대수영장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겸 경영국가대표 2차선발전 남자 자유형 400m 경기서 3분44초26의 기록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세계 4위에 기록이다. 세계 1위 기록에는 3초가 뒤져 차이가 많이 나지만 2,3위와는 비슷한 기록이다.박태환은 이날 경기를 마친 ...
'쓰레기 봉투 실명제' 여러분 생각은 [1]
기간 2016-04-27 ~ 2016-05-11 | 총 참여 96명
수원 영통구청이 다음 달 2일 시범 실시하기로 한 '쓰레기 봉투 실명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란 가정이나 업소가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위에 주소를 적으라는 것인데, 쓰레기에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나 내용물로 범죄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다.실명제를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