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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휴대폰 전면 금지, 찬반 [0]
기간 2017-11-20 ~ 2017-12-04 | 총 참여 14명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선하도록 경기도 A중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제한 규정을 점검하도록 권고했다.경기도 A중학교는 오전 9시 조례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오후 4시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학교 측은 “학...
조두순 출소 반대, 여러분 생각은 [1]
기간 2017-11-13 ~ 2017-11-27 | 총 참여 147명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0일 현재 4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08년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그는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청원 내용은 “조두순을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
세금으로 13만원 지원 논란 [9]
기간 2017-11-10 ~ 2017-11-24 | 총 참여 959명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16.4%)으로 올리면서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세금’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단, 1년짜리 ‘한시 대책’이다. 따라서 내후년부터 영세 사업자들은 2018년도 인상액 전부에다가 2019년 인상분까지 합친 ‘최저임금 인상 폭탄’을 한꺼번...
자유학년제 확대,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7-11-07 ~ 2017-11-21 | 총 참여 48명
교육부가 5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없지 않지만, 아직은 "대학 입시가 먼저 바뀌지 않는 한 자유학기제 기간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이 한 학기...
낙태법 폐지, 찬성 vs. 반대 [0]
기간 2017-11-03 ~ 2017-11-17 | 총 참여 77명
청와대에 낙태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돌파했다. 국내 현행 낙태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
치매노인 신격호에 내려진 10년 구형 [2]
기간 2017-11-02 ~ 2017-11-16 | 총 참여 353명
검찰은 1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장남인 신동주(63)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508억원의 급여를 주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95세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홍종학 상속·증여 논란,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7-10-31 ~ 2017-11-14 | 총 참여 132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 후보자는 201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신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다음 해 장모로부터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았다.당시 이 아파트의 평가액은 8억4000만원으로 홍 후보자와 아내가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2015년에는 배우자와 딸이 홍 후보자 장모로...
지하철 무임승차,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7-10-26 ~ 2017-11-09 | 총 참여 32명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의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서울시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으로 전체 손실 중 92.5%를 차지했다. 무임승차 손실 비중은 지난 2012~2015년 4년간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
반려견 관련 사고, 여러분 생각은 [3]
기간 2017-10-23 ~ 2017-11-06 | 총 참여 248명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7세 어린이가 개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미들섹스 검찰청은 지난 21일(이하 현지 시각) 핏불테리어 견종의 개 2마리가 7세 소년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을 예비조사 중이라고 22일 밝...
아파트 후분양제, 여러분 생각은 [1]
기간 2017-10-17 ~ 2017-10-31 | 총 참여 60명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하려던 '공사 중 분양제(아파트 후분양제)'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고 주택 공급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아파트를 일정 단계 이상 짓고 분양자를 모집하는 ...
탈원전 정책,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7-10-16 ~ 2017-10-30 | 총 참여 245명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제출이 임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었으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 건설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여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앞...
보수대통합 찬성 vs. 반대 [1]
기간 2017-10-13 ~ 2017-10-27 | 총 참여 133명
보수대통합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내 자강파뿐 아니라, 바른정당 안에서도 통합파와 자강파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보수 진영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합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독선·독주를 막아야하는 현실에서 보수대통합이 이뤄져야 ...
여성징병제, 여러분 생각은 [2]
기간 2017-10-02 ~ 2017-10-16 | 총 참여 107명
지난 8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징병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글에 대한 온라인 지지 서명은 게시 일주일 만에 12만건을 훌쩍 넘겼고, '독박 육아'를 빗댄 "남성들만의 독박 군대"라며 남녀 성 평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병역의무를 여성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군 병력을 보충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을 실현...
이민자 수용,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7-10-02 ~ 2017-10-16 | 총 참여 124명
통계청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
'호남 홀대론' 설전,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7-09-28 ~ 2017-10-12 | 총 참여 71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7일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은 “호남 홀대가 아니라 ‘호남 환대’”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혹세무민”이라고 맞섰다.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광역시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2017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었다. 추 대표는 “(일부에서) 호남 예산 홀대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