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마당 > 야당

야당

대선출마할때 보전받을 수 없는돈. [0]

이광수(cha***) 2017-11-10 21:59:42
크게 | 작게 조회 493 | 스크랩 0 | 찬성 2 | 반대 0

돈 없어도 대선 출마?… 헌재 "기탁금, 3억도 많다"

현행 5억 기탁금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김하영 기자 2008.11.27 18:25:00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5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제5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탁금 조항은 '후보 난립'을 위해 도입됐지만, 액수가 과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27일 헌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낸 헌법소원 선고에서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기탁금 제도를 두더라도 후보 예정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행사돼야 한다"며 "그 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5억 원의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달하기에 매우 높은 액수임이 명백하다"며 "주요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으므로 5억 원의 기탁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 정당의 추천을 받을 후보 예정자이거나 무소속 후보예정자의 경우 특별히 재력가가 아니라면 부채를 지거나 기부를 받지 않는 한 5억 원 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5억 원은 국민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쉽게 모금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가 반드시 후원금의 기부액수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탁금이 고액이 아닐 경우 후보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검인된 추천장을 사용하여 총 선거권자 2500~5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통상 대통령선거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기탁금 액수만 갖고 후보자 난립 문제를 대처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라며 "정당정치의 발전과 국민들의 정치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진지하지 못한 후보자의 난립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헌재는 이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 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하게 한다면 이들에게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된다"며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그러한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행정수도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선 '기득권의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을만한 결정을 내려온 헌재가 갑자기 '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나선 점에 대해선 '생색내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둔 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에 기탁금을 두는 나라가 없으며 유일하게 기탁금 제도를 둔 프랑스도 우리나라 돈으로 기탁금이 26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대선 기탁금이 3억 원이던 시절 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 헌재는 "당시 선거는 기탁금으로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작성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TV와 라디오 연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했으나, 현재는 선거인명부 작성 비용을 기탁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폐지됐고, 선거방송비용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과 토론회 외에는 전적으로 후보자 개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탁금이 3억 원이나 5억 원과 같은 고액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7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던 장기표 원장은 "기탁금 때문에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5억 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300만 원 등의 기탁금을 내도록 돼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을 전부 반환 받고, 10~15%를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만 반환 받게 된다.  


태그
기타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 신고

댓글[0]

댓글 쓰기

0/600byte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날짜
여당 토론마당 이용원칙 안내 인기게시물 토론장 (xfo***) 8579086 0 0 07.17
235895 정부 글꼬라지 하고는 ..ㅊ 이정범 (gka***) 397 9 22 11.17
235894 정부  니 글 꼬라지는 더 하다. [1] 강홍구 (koo***) 374 31 4 11.17
235893 정부 문재인 원전은 지진에도 끄떡없었고, 학교 주택 아파트가 [2] 인기게시물 최기태 (ktc***) 571 58 1 11.17
235892 정부 16분 사이에? [1] 이원수 (zz1***) 360 30 0 11.17
235891 정부 문 정부 우파 정부 안보장관 싹쓸이 감옥에 쳐박아 조항구 (roy***) 220 10 0 11.17
235890 정부 유괴범과 문재인 정부 이상국 (lsg***) 214 11 0 11.17
235889 정부 전병헌,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어 오늘 사의를.." 최기태 (ktc***) 364 18 0 11.17
235888 정부 포항 지진 이유 나왔다 이정숙 (can**) 346 11 5 11.16
235887 정부 문재인의 치매끼 청와대 숨기고 있다 [1] 인기게시물 이정숙 (can**) 641 84 0 11.16
235886 정부 호빠 고영태 최순실은 같이 구속하고 같이 석방하라! 김병일 (kwi***) 191 12 0 11.16
235885 정부 문재인정부의 경제전망이있기나 합니까? 김 순 규 (lee***) 159 14 0 11.16
235884 정부 문재인의 종말은 이러할 것이다 인기게시물 이정숙 (can**) 454 50 0 11.16
235883 정부 문재인의 적페 청산은 결국 자신을 겨누게 될 것 이정숙 (can**) 231 17 0 11.16
235882 정부 검찰 전방위로 몰라치는 정치권적패 사냥 성후모 (sun***) 139 2 0 11.16
235881 정부 문재인대통령을탄핵하자. 이진태 (kae***) 428 39 0 11.16
235880 정부 바람잡이정권, 이진태 (kae***) 319 19 1 11.16
235879 정부 홍위병 언론보조 즉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1호 김기성 (kim***) 221 26 0 11.16
235878 정부 문재인 새마을운동을 적폐로 몰다 외국 원수들에게 개망신 [2] 인기게시물 김진호 (jin***) 838 109 1 11.16
235877 정부 유토피아의 꿈 베네주엘라의 종말 조동찬 (dcc***) 275 26 0 11.16
235876 정부 무언의 압력 ~ [1] 차광욱 (kwa***) 353 37 1 11.16
235875 정부 '박원순판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발목잡나 [1] 인기게시물 김주현 (he0***) 580 67 0 11.16
235874 정부  이런저런 소리 할것없이 ... 차광욱 (kwa***) 178 12 2 11.16
235873 정부 뺀질이 전뱅헌 ~ 차광욱 (kwa***) 241 22 0 11.16
235872 정부 무현이나 대중이 동상도 부숴버리고 철거하자. [1] 인기게시물 이세구 (om3***) 514 86 0 11.16
235871 정부 흥진호 사건 임종석 대통령 문재인 바지대통령 인가? [3] 김병일 (kwi***) 351 33 0 11.16
235870 정부 이념적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정윤호 (yhw***) 142 0 6 11.16
235869 정부 이명박이 감옥가고 박근혜 석방시켜라.. 김영진 (kyj***) 331 46 5 11.16
235868 정부 이명박이는 감옥에 가야한다.. 김영진 (kyj***) 262 30 2 11.16
235867 정부 백로 박근혜 흑로 이명박 비교자체가 가소롭다.. 김영진 (kyj***) 218 29 5 11.16
235866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두가지.. 김영진 (kyj***) 205 4 1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