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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文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 그 餘波는 [9]

안복순(hel*) 2017-11-10 10:31:58
크게 | 작게 조회 6587 | 스크랩 0 | 찬성 718 | 반대 5

대통령은 7일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를 영접하는 것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반쯤 청와대로 알려 졌으나, 그의 첫 방문지인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까지 직접 가서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영접을 했지만,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시 남북의 GDP는 동일했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의 부는 북한의 10배를 넘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 대비 40배 이상에 달한다. 그러니까 동일 선상서 출발해 얼마 안 돼 40배 이상 성장했다.

 

전세계가 알듯이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다. 한 가구씩 그리고 한 도시씩, 한 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꿨다. 전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축하드린다.

 

한국이 성공할수록 더 결정적으로 김정은 체제 중심의 어두운 환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번영하는 한국 존재가 북한 독재 체제를 위협한다. 서울과 국회는 살아있는 증거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국이 강력하고 최고이며, 자랑스럽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 서있다.

국민을 존중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주권을 간직하고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나라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 확인하고 모든 사람의 완전한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번 방문 일정 내내 한미 양국에 오랜 우애를 기념할 수 있어서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 이상이다. 인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의 승리다.

 

문재인 정권이 아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한국국민들을 극찬하면서 66년간에 걸친 互惠原則(호혜원칙) 하에서 구축한 한미동맹을 영광이라며 중국 같은 외세에 굴복하지 말라고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한국 국민에 대한 끝없는 찬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과 7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오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함께 노력을 하고, 북한의 위협에 한미 동맹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억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한미 공동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스스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우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이다. 한국은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이룬 것들을 북한이 위협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하고, 북핵 폐기 다른 대화 조건 없다며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대통령의 발언을 一言之下(일언지하) 반박하고,

 

대통령은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정이 아닌 협의라고 우물우물 얼버무리려 하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첨언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상당한 부분을 획득하기로 말했다, “우리에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있다.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겠다고 말했다고 확정적으로 반박하고,

 

대통령은 먼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제기해 시작된 한미 FTA 재개정 작업과 관련,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한미 FTA로 입어온 수혜를 거론하며 '기본 정신을 살려가자'는 방향으로 설득 중이다. 대내적으론 '재협상'이 아닌 '재개정'이란 점을 강조하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 "현재 우리는 양국 경제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에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긴밀히 협력하고 조속히 더 나은 협정에 나설 것을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하면서,

 

그러나 대통령과 취재진 앞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의 재개정 발언을 일언지하에 일축하며 미국 측에 더 유리한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아침에 DMZ 방문을 시도했으나 악천후로 헬기가 착륙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지만,

 

통상 일반 헬리콥터도 풍속이 초속 15m이상일 때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금지하는 것인데,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8일 경기 운천, 파주, 포천, 연천과 강원 철원, 김화, 양구, 고성군 등 DMZ부근 풍속이 초속 1m에서 2m였는데, 마린 원 최첨단 엔진이 3개나 달린 헬리콥터로 기상악화 불시착 이유는 아니고,

 

미국 측의 헬기철수 입장발표가 없어 미국 측 의도는 모르겠지만,

뭔가 DMZ에서 대통령과 나란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성명을 발표하는 것의 문제를 파악하고 철수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으며,

 

대통령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 부지·공사비 100억 달러 중 92%를 한국이 부담해 건설한 캠프 험프리스를 둘러보며 한국이 한미동맹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 했지만,

 

그걸 의식한 듯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이 험프리스 구축에 막대한 돈을 냈지만, 이는 미국이 아닌 한국 보호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주장한 '한국 방위비 분담' 원칙을 밀어붙일 뜻을 공개적으로 또 다시 밝힌 것으로, 당초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 동행을 통해 한국의 기여도를 보여준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에 이익은 아니다'라는 트럼프의 인식은 바꾸지 못한 셈이다.

 

세계 모든 정상들이 국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사드도 무산시키고, 미국이 중국, 북한 등 견제를 위한 한미 공동 MD도 반대하면서, 대통령은 미국방문 시 수백억 달러 투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한국방문 시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비 수입한다며 한미동맹에 입각한 互惠原則(호혜원칙)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며,

 

국내에서 국고를 물 쓰듯 퍼붓다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SOC 사업, 교통협력, 보건의료협력 등 수익성이 전혀 없는 차관형식의 국가 간 MOU(양해각서) 투자는, 투자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하지 않는 한 본전 찾기도 힘든 공공사업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다음 동남아 방문 각국마다 얼마나 많은 수익성 전혀 없는 본전 찾기도 힘든 차관형식의 MOU를 체결, 얼마나 많은 국고를 탕진할지 알 수가 없어, 혁신성장 부르짖으며, 積弊政權(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 따라 하기하는 대통령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태우 정권이 1991년 러시아에 147천만 달러를 차관형식으로 투자하고,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 시장가치조차 없는 고철덩어리들로 일부 회수하고, 2017년 오늘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가까이는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 한다며 세계 각국과 정권주도 MOU투자로 입은 국고손실액이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이른다는 당시 야당(더블어민주당)국민고발도 있었다.)

 

일본 국빈 방문기간 잠자는 시간을 빼곤 23일 내내 함께 다녔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연이은 밀담과 회담을 거쳐 나온 말이 ·일은 북핵 문제에서 100%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5시간 가까이 "한국은 (역사적으로)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내용 등의 밀담을 나눈데 이어,

중국방문 첫날인 8일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자금성 내 삼희당과 건복궁에서 4시간 가까이 함께했다.

 

일본과 달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방한 12일간,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 25, 이어 5분 남짓한 청와대 경내 산책까지 합쳐도 한미 정상간 본격적인 대화를 나눈 시간은 30여분에 불과한데 무슨 양국현안을 협의 한단 말인가? 서로 안부인사하면 끝나는 시간정도일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동남아 빈국 정상을 만나도 그것보다 많은 시간을 割愛(할애)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려할 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아베 일본수상처럼 ·일은 북핵 문제에서 100% 의견을 같이 한다.”도 아닌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오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함께 노력을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스스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에 어깃장을 놓고,

남의 나라일 미국과 100% 공조하는 일본과 달리, 정작 북한문제 당사국이면서 동맹인 미국과 몇% 의견을 같이 하는가를 따져야 할 지경에 이르게 만든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자마자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알려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연합 MD(미사일 방어체계)不參(불참), ()설치 ··, 3국 군사동맹 不參(불참) 등 이른바 (3)’ 약속논란과 관련 내가 볼 때 3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중국이 얘기하는 3개의 노(NO), 내가 볼 때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구한말 親日(친일)매국노처럼, 親中(친중)매국노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폐기 다른 대화 조건 없다'는 것이 한국의 대원칙 돼야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모든 무역 관계 단절을 촉구한다."고 압박하고,

 

동북아는 북한을 앞세워, 동남아시아는 해양경계선 문제로, 인도는 국경문제로 전쟁 일보직전에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각국과의 군사동맹 출발점,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등을 전제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진영인 대한민국 頂上(정상)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저런 행보를 보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분쟁을 일삼아 潛在敵(잠재적)으로 규정한 미국, 유럽,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세계 각국이 한국을 민주진영이라고 하겠는가?

 

WSJ(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대해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주요 목적은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강화해온 과거의 노력을 토대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이 일본과 협력한다면, 아시아 패권을 향한 중국의 주도권 잡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행동을 봐서는 미국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김정은을 달래는 방식을 선호 북한에 한 해 1억 달러(1,115억 원)의 현금을 벌어다주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

 

대통령은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미국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는데,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통령이 결국 한 발 물러섰고, "사드 추가 배치중단,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편입불가, ··일 군사동맹은 없다", 중국에 굴복(caved)하여 (3) 주권포기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저런 행보를 총체적으로 판단한,

세계 최대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평가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유력언론의 반응이 저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등을 전제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한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 일본, 세계 각국 미국동맹 국가들의 한국 외교안보 skipping(스키핑: 건너뛰다)은 불 보듯 훤하고, 그 후 세계 각국 민주진영에 번질 파장을 생각하면 불안한 외교안보를 넘어,

 

정치신문도, 연예신문도 아닌,

뉴욕 월스트리트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본산인데 그들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WSJ(월스트리트저널)대통령을 unreliable friend(못 믿을 친구)로 평가했다면,

가득이나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경제에 닥칠 그 餘波(여파)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한국국민으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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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김윤길 (eeir****) 2017-11-10 10:36:51 | 공감 6
ㅋㅋㅋ......믿을데가 따로 있지.조변석개하는 인간들에게 뭘 믿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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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길(eeir****) 2017-11-10 10:36:51 | 공감 6
ㅋㅋㅋ......믿을데가 따로 있지.조변석개하는 인간들에게 뭘 믿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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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ljc****) 2017-11-10 16:37:38 | 공감 4
여직것 죄인이가 수궁이가는 진정한 소릴 들어 본적이 없다.이 나라에 해악만끼치는 원래부터 몹쓸 사람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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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ksj****) 2017-11-10 21:26:10 | 공감 0
정말로 잘하시는 외교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하는 무역을 전개하는 것 같아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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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ksj****) 2017-11-10 21:28:40 |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이찬희(net*) 2017-11-11 08:51:24 |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안복순(hel*) 2017-11-11 10:27:21 | 공감 2
김윤길님 외 졸필에 관심 고맙습니다. 문대통령 독일 등 유럽 가서는 무역확대는커녕 대화평화 타령만 하고 급성장하는 인도는 중국에 눈치가 보여 무역확대조차 시도하지 못하면서 1980년90년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과 경쟁하며 아시아의 4룡으로 불리다 1인당 국민소득 약3500불 수준으로 오늘도 개발도상국에 멈추거나 추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 선진각국 정부에 차관 투자를 요구하는 그나마 쥐꼬리만한 교역 일본이 선점 한국진출 거의 불가능한 1인당 약1000불대의 후진국 삶을 사는 동남아 각국과 무슨 교역확대? 이명박의 실패한 자원외교처럼 본전조차 찾기 어려운 공공사업에 차관형식의 달러투자나 하고 나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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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hyperb****) 2017-11-11 11:57:44 | 공감 2
문재인은 국내용이다. 세상밖 물정을 모르고 평생 운동권과 어울러 인권운운 하며 반미를 입에 달고 편가르기에 과거에 집착하는 전형적 운동권 사고를 갖고 있는게 분명하다. 때문에 촟불작당으로 졸지에 국가지도자가 되어 미국에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중국에 아부하며 국내정치는 어용여론 조작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중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드반대 탈원전 북지원6백만불 이땅에 전쟁없는 평화 운운 베를린 남북대화 중국과의 3불약속 누가 이런 지도자를 믿겠는가? 사이버사령부는 존속되어야 한다. 민간인 댓글이 적폐대상이라면 문빠와 어용시민단체 문제는 차기 적폐 0순위 이다. 청산의 어리석음도 도가 지나치면 민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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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hyperb****) 2017-11-11 12:06:29 | 공감 1
문재인은 한줌도 안되는 운동권출신 이너써클과 어용 시민단체 1500개 양대노동계 전교조 문빠집단의 지도자에 불과 하다.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전정권 집권세력을 적폐대상으로 편가르기에 산택과 집중하고 있다. 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는 후순위로 밀렸고 튼튼한 국가재정을 좀먹는 세금퍼주기 포퓰리즘에 탐닉하는중이다. 문재인의 차기목표는 개헌으로 재집권하는게 목표라 본다. 당연히 세금을 유용해 더 퍼주고 더 나눠주고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어 정권생명연장하자는 속셈이다. 외부신뢰도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재집권 목표가 문재인의 목표다. 보수는 문재인의 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후과가 두렵고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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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hyperb****) 2017-11-11 12:24:08 | 공감 1
기까운 미래의 대한민국은 정부가 모든분야 간섭 민간자율성은 배제된 세상이 될것이다. 기업가 보다 노조 목소리가 더큰 세상. 국민세금으로 국민이 원할때까지 분배와 복지를 퍼주는 세상. 해고없는 노동정책. 젊은청년의 평생목표는 직업공무원. 국민연금보다 4배 더주는 공무원연금 제도 고착. 고임금 탈한국하는 기업. 세금증가로 기업본부 해외이전 시작. 고용없는 경제 정체. 전국민의 철밥통 공무원화. 공공부문 비대화. 사기 낮은 군 안보의식. 정치관료노조의 조폭화.서로봐주기. 후견주의. 재정파탄. 연기금파탄. 의료보험 파탄. 정부이벤트폭주. 무상교육. 무상의료. 경쟁이 없는 사회. 근로윤리의 쇠퇴.낮은 출산율.애국심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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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순(hel*) 2017-11-11 12:40:35 | 공감 2
박영윤님 애국심에 탄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둘 국민 몇 없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도 박살 낸 국민 그리고 국군 부터 한 줌도 안되는 문정권 일당 가만두지 않을테니까요! 지금은 문정권 출범 초기 예의 주시하며 지켜 보고있지만 글로벌시대 세계10위권을 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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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b****) 2017-11-11 13:03:33 | 공감 1
아직도 아무 책임없는 대통령 후보같은 짓만 하고 있는 넘임.어차피 이넘 찍어준 한국이 받아야할 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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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철(ble****) 2017-11-11 20:59:17 |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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