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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비하의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판례'입니다 [0]

토론장(xfo***) 2016-04-08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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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론장입니다.

토론마당을 이용해주시는 조토마 논객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타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공개 게시판 댓글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모욕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해 비판을 떠나 인격 비하의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올바를 토론 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에 쓴 '무뇌아' 댓글 모욕죄 처벌 대상"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인터넷 카페의 공개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하생략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forum@chosun.com으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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