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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 보도" 안내드립니다 [0]

토론장(xfo***) 2013-10-18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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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수신된 여론조사결과 보도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오는 10월 30일에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토론마당 게시글 중, 후보자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 작성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공표 금지기간 준수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기간에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출처를 밝히고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2. 공표요건 적시(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공표요건을 제시하여야 함

 

[ 공표요건 ]     

-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 조사지역․일시․방법
- 표본오차율
- 질문내용
- 응답률
-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 다른 언론사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다른 언론사가 이미 법에서 정한 공표요건을 보도하였다면 인용 보도 시에는 출처와 조사일시를 명기하는 것으로 갈음.
※ 예)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9월 1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인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사환경과 질문문항, 질문순서,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 조사설계에서의 편향이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는 여론조사의 속성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로서 의미없는 데이터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표됨.

※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인사항
  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되었는가
  ② 질문문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구성되지는 않았는가
  ③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있는가

 

4. 여론조사결과 해석시 주의사항
 1) 표본오차 범위내 결과의 단정적 해석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실시되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발생함. 따라서 표본오차 범위내의 지지도 격차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표본오차를 고려한 해석방법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이 추출된 경우, 응답자가 1,000명이면 표본오차는 ±3.1임.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간 지지도의 격차가 6.2% 이상이 아니면 단정적으로 ‘앞섰다’, ‘제쳤다’, ‘눌렀다’ ‘1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박빙’, ‘혼전’ 혹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됨.


 2) 일반화의 오류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선정된 정상적인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조사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조사결과의 확대적용 오류

  사례1)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생 중 절반가량은 ○○정당, △△△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함

  사례 2)
  특정 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CEO 2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정치․경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59%가 경제살리기를 제대로 추진할려면 ○○정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CEO 59% “경제살리기 힘실어줘야”」라는 제목 하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반화하여 보도함


 3) 주관적 결과 해석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 하에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고 그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여론조사 결과의 주관적 해석

  사례 1)
  후보자 지지도에서는 ○○○ 후보자가 △△△후보자를 15% 이상 앞서고, 인물선호도에서 두 후보자가 오차범위내인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인물선호도 조사결과를 강조하면서 「○○○ 후보자 대세론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함

  사례 2)
  선거일까지 일정기간이 남아 있고 부동층이 60% 이상인 조사에서 ○○○ 후보자의 지지도가 28%로 1위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보 독주」라는 제목 하에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단하여 보도함


5. 기타
 1)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보도
   특정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온라인 폴’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상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 위반되며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제한됨

 2) 그래프, 그림을 이용한 과장 축소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나타날 때, 그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보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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