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자 고발

*탄핵 심판문은 박대통령을 재물로 삼다 [0]

김성(eri***) 2017-03-12 04:59:17
크게 | 작게 조회 1791 | 스크랩 0 | 찬성 0 | 반대 0
헌법 재판관들은 정호성같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최서원(최순실)과잉 충성짓과
안종범 정호성 김종 부패혐의 구속을 대통령이 지시해서 부패한 것처럼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저도 재판 받아보니가 판검사들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습범죄자들입니다, 판검사들은 법과 정의가 털끝만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헌재 판결문에서 대통령에 죄를 덮어씌워 탄핵한 내용인데 터무니없는 엉터리 판결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의 잘못을 보면


"피청구인(박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생활 1년이라도 한 사람은 알겠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절대로 지시 안합니다
검토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안종범 김종 정호성이 부패혐의로
구속 기소는 검찰과 판사들이 죄를 만들기위해서 즐겨쓰는 수법입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 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이 글을 보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박대통령이 지시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상사는 부하 관리감독 책임과 인사권이 있어 부하가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판검사들이 이런 상습 수법입니다, 문책성 인사하게된 가장 중요한 것은 앞 뒤 모두 짤라버리고
이유없이 문책성 인사한것처럼 헌재 재판관들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정호성같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박대통령과 가까운 최성원에 아부성 과잉충성짓인데도 마치 박대통령이
지시해서 자료들을 최서원에 준 것처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실세한데 잘보여 인사상 이득 얻을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안종범한테 재단법인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서(검토하라고 한 것)
대기업부터 486억 출연 받아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설립이 왜 잘못입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국회청문회에서 자진해서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안종범 김종 정호성이 부패혐의로 구속 기소는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에
덮어씌운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여서 부하직원이 부패혐의로 구속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 못하는 것을 알고 검찰이 구속한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들의 최서원에 대한 과잉충성짓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
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최대한 협조할려고 했으나 모든 언론이 매일 심각한 명예훼손짓의 허위날조 도배
선동 보도하는데 검찰과 특검에 가서 설명이 안 먹히고 오히려 언론과 검찰 특검이
심각한 대통령 명예훼손짓은 불 보듯 뻔해서 안 간 것인데 검찰과 특검에 협조 안했다는
이런 비열한 짓만 봐도 이 때 헌재가  대통령이 괘씸 또는 권위를 무시한다고  탄핵인용 결론

내린 극악무도한 반국가 범죄짓입니다

 

**아래 내용은 탄핵 심판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 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
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 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
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
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에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
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
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에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
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
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
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김  성 올림



태그
기타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 신고

댓글[0]

댓글 쓰기

0/600byte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날짜
10998 *우리법연구회 민중기 판사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 김성 (eri***) 36 0 0 11.14
10997 *정준하 보다 못한 문재인과 추미애* 김성 (eri***) 272 0 0 10.30
10996 *제가 집권하면 문재인 임종석 박영수 윤석열 구속* 김성 (eri***) 152 0 0 10.25
10995 *박대통령 국선 1명 지원,국선 제도 없애야* 김성 (eri***) 169 0 0 10.23
10994 *문재인 추종 판검사가 박대통령 탄핵구속 명단 김성 (eri***) 218 0 0 10.21
10993 *특검의 갑질과 영화감독의 여배우 갑질* 김성 (eri***) 1339 0 0 08.09
10992 *박대통령 탄핵 구속,4개월재판중에 증거없다 김성 (eri***) 734 0 0 08.01
10991 *북한 핵무기보다 무서운 문재인 참모들 김성 (eri***) 1604 1 0 07.18
10990 *박대통령은 뇌물죄 아니다,살인탄압규탄 김성 (eri***) 1640 0 0 07.04
10989 *광화문 시국미사 나승구 신부와 나 * 김성 (eri***) 1720 0 0 06.25
10988 *박대통령 무죄,검찰의 비열한 범죄수법* 김성 (eri***) 1978 0 0 06.22
10987 *박대통령 죽인 판검사 기자 정치인명단 김성 (eri***) 1811 1 0 06.14
10986 *댓글로 사람 죽이는 문재인* 김성 (eri***) 2066 0 0 06.03
10985 *문재인계 김세연 판사가 박대통령 유죄선고 김성 (eri***) 2246 0 0 05.29
10984 *친북 종북 좌익 좌파 진보 천국인 한국* 김성 (eri***) 3555 0 0 05.27
10983 *탄핵범 김현웅 김수남 이영렬 강형주 구속해야 김성 (eri***) 1746 1 0 03.20
10982 *탄핵주범들,김현웅 이영렬 강형주* 김성 (eri***) 1746 0 0 03.19
10981 *대통령은 헌재 특검 검찰의 국정농단 희생 김성 (eri***) 1692 0 0 03.18
10980 *대통령과 반기문을 모함으로 쫒아낸 문재인 김성 (eri***) 2417 0 0 03.16
10979 *탄핵 심판문은 박대통령을 재물로 삼다 김성 (eri***) 1791 0 0 03.12
10978 *대통령 탄핵되면 구치소에서 암살노린다 김성 (eri***) 1920 0 0 03.01
10977 *고영태와 김정남 암살단처럼 당한 경험 김성 (eri***) 1904 0 0 02.18
10976 *조선 100자평 쓰기 금지 풀어줘야* 김성 (eri***) 2118 0 0 02.01
10975 *표창원 구속,김대중 노무현도 명예훼손 처벌 김성 (eri***) 4122 0 0 01.24
10974 *문재인의 혁명은 국민 절반 죽이는 내란 김성 (eri***) 3122 2 0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