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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민중기 판사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 [0]

김성(eri***) 2017-11-14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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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지휘" 조선 보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 '우리법' 출신이 위원장" 중앙 보도

전라도 신문인 동아는 오늘 이런 보도 안했음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위원장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서울고법 민중기 고법 부장판사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비판했다고 2008년 부산 사하경찰서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는데

1심에서 징역 6월 선고 받았는데 검사가 형량이 적다고 항소했습니다

부산사하 경찰과 거주지 경찰 10여명이 집에 와서 선거법 위반했다고 체포 하여 부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검사가 형량이 적어 항소하는 경우 10건중 한 건 정도입니다

검사가 항소해서 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항소 안했어도 당연히 항소했겠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부산고법 민중기 부장판사였는데,당시에 사법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판사

최근에 민중기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회원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사가 우리법연구회 민중기 고법 부장판사 믿고 항소한 것 같음.

검사가 항소하여 사선 변호사를 할 수 없이 선임했습니다

1심 변호사 선임 비용 보다 2심 변호사 선임 비용이 훨씬 비싸고, 3심인 대법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억대

 

민중기 부장판사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여서 항소 기각했는지 다음 해인 2009년 초

서울고법 부장판사 발령 받았음. 서울동부지원장하고 금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중기는 대전고 나온 대전 출신입니다

 

부산구치소에서 죽을뻔 했는데

부산구치소에서 13일을 불법 구금으로 6개월 13일만에 출소하자마자 부산역 가서

KTX타고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교정시설은  문재인 김대중 추종 살인자들이 바글거리는 살인자 소굴입니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신변을 항상 걱정합니다


김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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