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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국선 1명 지원,국선 제도 없애야* [0]

김성(eri***) 2017-10-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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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대통령 국선 변호인 모집에 달랑 1명 모집하여 법원이 국선 변호인 45명 팀을 짜겠다는데 구속 추가 신청 이유도 안되는데 범죄짓같은 구속추가 신청의 범조짓을 김세윤 판사는  

구속연장 판결.
이런 재판에 법원이 45명 국선변호인 선임은  유죄 합리화 노린 김세윤 판사의 범죄짓입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 없애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국민 위한 제도 아닌 판검사 위한 유죄 합리화 제도입니다
 
검사기 기소하면 99% 유죄는 국선변호사 제도때문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책임을 갖고  신중한 판결하는데 국선변호사때문에 99% 유죄 선고하는 이유
 
전라도 정치인 전라도 유명인 또는 반국가 범죄자들은 전라도 판사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판결은 무죄
 
일반 형사사건이 99% 유죄는 국선변호  제도때문입니다
 
사선 변호사는 기본 수임료 몇백만원 주면 국선변호사처럼 재판 전에 기소장 읽어보고 구치소 와서 10분(국선변호사는 5분 이야기 함) 재판정에서 잘못했고 반성하라고만 합니다.
 
재판정에서 사선이든 국선이든 반성하고 있어 선처 바랍니다.  끝 입니다
 
국선은 저같은 사람을 평생 한 번 만납니다. 변호사는 판사에 평생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자기 일처럼 절대로 안 따집니다.  재판의 가장 모순입니다

사선 변호사가 돈 버는 이유는 판사와 학연, 지연(특히 전라도), 고교출신 판사와 연결되면 성공사례비 포함해서 수억 챙깁니다
 
한국 재판은 법전으로 판결 아닌 판사 멋대로 판결하는 조폭 수준입니다

검사가 기소장 작성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작성하는지 아십니까?
판검사는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습 범죄자들입니다. 조폭보다 더 나쁜 인간들
 
법리 싸움, 유무죄 싸움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우리나라 재판 상황입니다
 
 

김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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