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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4일 조선일보<사설> 그리고.... [0]

오병규(ss8***) 2017-12-06 0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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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인사 시스템.

 

 

먼저 2005/07/04일자 조선일보<사설>하나를 되새김질 해보자. 그날 사설의 제목이“'낙하산'도 시스템 인사라는 청와대이다.

 

현 정권이 여당의 총선 落選者낙선자등을 정부와 공기업에 무더기로 임명하는 것을 언론이 비판하자 청와대가 1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그 비판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먼저 대통령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며 의무라고 했다. “정권이 자기 사람들만 챙긴다는 지적에 대해 아예 그게 어때서?’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戰利品전리품정도로 생각하는 발상이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부터가 모호하다. 철도공사 사장이 공사를 운영하면서 받들어야 할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가. 조폐공사에 대한 대통령의 뜻은 또 무엇인가. 정치적인 뜻만 같이하면 공기업 운영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정권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들이 많이 기용됐다는 주장도 했다. 청와대 스스로도 정권과 인연 없는사람들을 뽑는 것이 자랑하고 싶은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고위직 인사는 落選낙선 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추천을 받아 상당부분 임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 여당에서 공기업에 당 사람들을 써달라고 하자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은 특정 집단을 배려하면 인사가 누더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던 청와대가 이제는 자신의 말과 논리를 스스로 뒤집고 있는 것이다. 처음의 말과 원칙을 지키다가는 다음 선거에 나갈 여당 후보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은 대통령의 인사를 더욱 정밀하게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시스템 인사란 적절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한편 대통령이 고른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분명한 설명을 붙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檢證검증하고 牽制견제하는 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결정에 이의를 달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아예 없애는 게 더 낫다.

 

당시 그 사설을 읽고 나의 소회를사언절구로 풀이한 적이 있다.

 

제목: '낙하산'도 시스템 인사라는 청와대

 

: 낙선한놈 이놈저놈 공기업과 정부기관

: 하나둘도 아니면서 대량으로 정실인사

: 산지사방 말뚝박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 도둑놈들 제발저려 변명으로 일관하네

 

: 시위소찬 관계없이 적재적소 발탁이면

: 스스럽지 아니하고 정정당당 하련만은

: 템포맞춰 임명속도 조절까지 하는구나

 

: 인물등용 국민대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 사근사근 친절하게 입놀린게 엊그젠데

: 라인업을 미리짜고 반칙행위 하는짓은

: 는질는질 민심이반 참뜻조차 모르고서

 

: 청개구리 어깃장을 놓는것과 일맥상통

: 와신상담 노무현의 정치의 표본이라

: 대통령이 저따위니 나라꼴은 불문가지.

 

():

시위소찬(尸位素餐)=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여 녹봉()챙기는 짓,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놈들.

 

스스럽다=수줍고 부끄럽다.

는질는질=물크러질 정도로 물러진 모양.

 

어제 일자 조선일보<단독> 기사.

[대통령 측근 정기현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장, 1순위 후보로]

대통령과 더불어포럼 창립 주도

200개 국공립 의료기관 수장인데 공공의료 경험 일천 자격 논란

의료계 "식약처는 동네약사에국립의료원은 동네병원장 맡기나

 

: 청와대의 인사문제 십수년이 지났건만

: 와글와글 악머구리 불협화음 여전하고

: 대를이어 개판깽판 해도해도 너무하네

 

 

덧붙임,

아무리 인사가 만사라지만, 어떤 인사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함에도 노무현과 문재인의 인사는 위인설관(爲人設官), 정실인사(情實人事), 논공행상(功行賞)으로 저희들끼리 권력과 나라를 쪼개 먹겠다는 개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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