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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시작되었는가? 5 [0]

고순철(ash***) 2017-10-26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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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시작되었는가? 5

 

 

 

관측대로 시진핑이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 형식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였지만 속내는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되었다.

 

시진핑 1인 체제가 된 중국의 내일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필자 역시 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붕괴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싶다.

 

 

시진핑의 운명도 중국 공산당의 내일도 결국 경제가 결정지을 것이다. 이념과 신념이 무섭다 해도 대다수 민중들에겐 먹고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우리 속담에 사흘을 굶어 남의 집 담장 넘지 않는 사람 없다가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중국의 역사만 살펴봐도 왕조의 흥망성쇠는 날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을 때 왕조가 바뀌거나 황제가 교체 되는 등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등소평의 개방개혁 이후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빈부격차, 지역격차, 환경오염, 공산당의 부정부패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G2로 상징되는 것처럼 중국의 경제성장은 말 그대로 刮目相對(괄목상대), 桑田碧海(상전벽해). 중국인들의 민생고를 해결해주었을 뿐 아니라 아편전쟁 이후로 悲願(비원)이었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었기 때문이다.

 

1인 지배의 위험성을 직접 겪었던 등소평이 도입한 집단지도체제라는 견제와 감시가 중국의 실패를 줄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는 어쩌면 사오캉 사회를 달성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견제 받지 않는 1인지배가 가진 그 속성으로 인해 결국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여 한계점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모택동 시절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라는 광란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듯이 1인의 잘못된 판단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택동의 1인지배가 끝나고 집단지도체제와 개혁과 개방에 나서고 나서야 중국이 屈起(굴기)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린 황제등극식이었다.

 

필자의 바람이 없지는 않지만 시진핑이 황제에 등극함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은 본격적인 붕괴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싶다. 다른 나라들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정책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지도자와 정권을 바꿀 수 있지만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인민들의 불만을 풀어낼 방법이 없다. 따라서 1인지배가 경제 부분 등에서 한계에(중국인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지금보다 떨어지는) 봉착하게 되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가 중국인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인 원바오(溫飽)를 넘어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샤오캉(小康)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의 빈부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격차가 오히려 커지게 된다면 환호는 곧바로 아우성으로 바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부모를 죽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돈 빼앗아 가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하였다.

 

중국 대륙에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출현했을 때 보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민족의 운신의 폭은 훨씬 컸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의 붕괴와 그로 인해 초래될 대륙의 혼돈은 우리에게 기회(한반도에서의 통일국가 출현)를 줄지도 모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되고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반드시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좋기만 할 것이란 예단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게 한다.

 

중국이라는 체제와 규모는 이제 일당이 독재로 통제하는 규모와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 1인지배로 효율성(?)만 쫓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어리석음은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시작되었는가? 1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시작되었는가 2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시작되었는가? 3

중국 공산당 붕괴는 시작되었는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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