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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새롭게 실행되는 존업사 법이란 무엇인가? [3]

김병일(kwi***) 2017-10-24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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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존엄사란 무엇인가?                           

 




노인들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존엄사란 무엇인가?


시행 첫날… 60대, 의향서 쓰며 "내 마지막 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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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방문상담 줄이어
큰 병은 없다는 70대 할아버지 "불필요한 치료로 부담주기 싫어"

"산소호흡기를 끼고 목숨만 유지한다고 사는 게 아니죠. 불필요한 치료 받느라 가족들에게 부담될 생각은 없습니다."

23일 서울 중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무실. 정득성(78)씨는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때 심폐소생,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이름을 정자로 꼭꼭 눌러쓰며 이렇게 말했다. 상담사 노순희씨가 "중요한 서류라 선생님께서 서명할 곳이 많다"고 하자, 정씨는 서류 두 군데에 자필 서명을 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사전의향서 작성에 30여 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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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무실에서 정득성씨가‘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때 심폐소생,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무실에서 정득성씨가‘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때 심폐소생,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기훈 기자
정씨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지만 그 외에 아픈 곳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혹시 모를 나중 일을 대비해 이날 사전의향서를 써둔 것이다. 1남 2녀를 둔 그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자녀들에게 내 뜻을 전했고, 아내도 곧 사전의향서를 쓸 예정"이라고 했다.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첫날인 이날,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정씨처럼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로 붐볐다. 실천모임 사무실에는 쉴 새 없이 전화기가 울렸고, 사전의향서를 쓰는 상담자도 줄지어 찾아왔다. 시범사업 기관인 한국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은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져 전화기가 불통이 됐다"며 "우리 기관을 통해서만 수십 명이 사전의향서를 썼다"고 했다.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 시범사업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주로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상담사 노순희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보다 자녀에게 '부모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더 많다. 곤란한 결정을 미리 본인 손으로 끝내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이도 적지 않다. 이날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이모(여·60)씨는 "자식은 '나중에 돌봐드릴 수 있다'며 오히려 서운해했다"면서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나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범사업 기관인 각당복지재단의 오혜련 상임이사는 "많은 분이 사전의향서에 관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자녀 눈치를 본다거나 사전의향서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문성 있는 상담 인력을 양성해 제도 취지를 잘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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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개요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엄격한 요건 아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등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등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존엄사는 생명연장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거해 환자가 자연사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대부분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논란

존엄사는 윤리적, 종교적, 법적, 의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생명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다면, 연명치료가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회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가족이나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 중단을 지속적으로 원했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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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김병일(kwith****) 2017-10-24 08:21:46 | 공감 0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첫날인 이날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정씨처럼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로 붐볐다. 실천모임 사무실에는 쉴 새 없이 전화기가 울렸고 사전의향서를 쓰는 상담자도 줄지어 찾아왔다. 시범사업 기관인 한국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은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져 전화기가 불통이 됐다 대한민국 노인들이 존업사법에 서둘러서 서명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노인들이 오래전부터 존업사 법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한 인생을 다 살았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덤을 주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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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kwith****) 2017-10-24 08:29:21 | 공감 0
요즘에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 자녀들도 세상 살이에 같이 지쳐서 부모들을 모시는 일들이 무척이나 힘들어 진 세상이 되었다. 자녀들은 존엄사 법에 우선 서명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조금 은 서운한 마음을 가질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이런 존업사 법이 만들어 진 이면에는 부모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들이 같은 공감대를 이룬 법이 아니었을 까? 생각한다. 오늘 처음 이 존업사 법이 시행되고 많은 노인들이 서둘러서 이 존엄사법에 서명하려는 모습들은 현실 우리 사회를 그대로 들여다 보는 한 이면일 것이다. 대한민국 노인들도 한 영화의 명 장면 처럼 이제 한세상을 다 살았으니 영화처럼 멋지게 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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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kwith****) 2017-10-24 08:42:57 | 공감 0
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코 끝이 찡해지는 느낌이다. 그래 우리 노인들이 모두가 존업사 법에 미리미리 서명들을 하자! 나중에 손들이 떨려서 존엄사 법에 서명을 못할 찌도 모른다. 그러나 저 사진속의 저 노인처럼 태연하게 우리 노인들이 다들 미리미리 존엄사 법에 서명을 하자! 그까짓것 코에 산소 호홉기를 달고 세상 숨을 몇 번 더 쉰다고 우리 노인들이 더 잘산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존엄사 법은 잘 만들어젔고 잘 시행되고 있구나!..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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