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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사회각처에 있다 공무원의 적폐 [0]

오정근(jun***) 2017-05-18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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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사례로 적폐는 사화 각처에 있다.

 민원에 관한 법률에는 징계규정이 없다.

공무원법을 적용하면된다고,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에 관한 법률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이 법률의 위반을 보고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누가 징계하며 이를 시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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