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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균열은 곧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로 연결된다 [0]

최승달(cho***) 2017-12-07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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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6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북핵과 관련하여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말한 바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발언은 대북 선제타격도 있을 수 있다라던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마치 '우리의 허락 없이 함부로 북폭을 결행하지 말라' 라는 경고성 발언인 듯하나 이는 외교 관례상 그리고 70여 년 간 이나라를 북괴로부터 지켜준 동맹국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설사 미국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 실제로 대북 선제타격을 할 의향이 있더라도 우방국이자 피해 당사국이 될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북 군사행동을 결행을 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잘 정제된 말과 여과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천양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단호한 경고성 발언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이 북한의 대남 보복 도발 내지는 제2의 6.25를 염려한 발언이라고 보겠지만 한미동맹 이래 미국이 언제 동맹국인 한국을 제외시키고 멋대로 대북 문제를 결행한 일이 있었던가?

북한의 핵 개발을 사전에 그 싻부토 도려내기 위한 카터 미 대통령의 북폭 제의도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YS의 반대로 자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마치 미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듯 무작정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은 우리의 허락 없인 안 된다' 라고 대못이라도 박듯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아마추어 수준에도 미달한 성급하고 경솔한 예단일 뿐 아니라 자칫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마저 없지 않다.


세계최강의 초강대국 미국은 국력이나 전력 면에서 북한과는 마치 참새와 독수리만큼의 격차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사전에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한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북 군사행동을 하려는 기미가 엿보인다면 그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무시하고 대북 군사행동을 멋대로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미 한미방위동맹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찮아도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북한이 주장해온 외세를 배제한 연방제통일이나 미북 평화협약을 지지해 오면서 전작권 환수 요구 및 심지어는 정부 내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터에 대통령마저 이러한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한미동맹 결속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핵의 위험성을 염려하듯 미국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핵과 ICBM 양산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미 60여 기로 추산되는 핵탄두를 비롯하여 우리의 현대화된 전자병기와 전산망을 일거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EMP(전자기 펄스)탄 그리고 수천 톤에 이르는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에 우리의 재래식 현대무기로는 역부족이다.

얼마 전 국방부의 모 고위장성이 국회에서 증언했다시피 '미국의 지원 없이 북한과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 아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 국운을 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처지에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한미동맹 결속에 흠집을 내는 그 어떠한 언행도 자제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의 전력을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딱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처럼 양국의 공적(公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처지에서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다' 라는 말로 구설에 올라 있던 대통령이 또다시 동맹국을 자극하여 동맹 관계에 흠집을 내게 할 우려가 있는 잘 다듬어지지도 않고 절제되지도 않은 발언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위해서 백해무익하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곧 미국으로하여금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북 빅딜의 유혹을 느끼게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파리평화조약을 통해서 자유월남을 버리고 월남전을 종식시킨 뒤 통일된 베트남과의 새로운 국교를 맺고있는 현실을 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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