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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예산, 그리고 헝그리 복서 [1]

손정우(son***) 2017-12-07 13:08:17
크게 | 작게 조회 248 | 스크랩 0 | 찬성 5 | 반대 0



< 2018년 예산, 그리고 헝그리 복서 >

 

 

 

*** The Boxer

 

14세가 되던 해...

 

이 헝그리 복서는 홀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다. 껌팔이, 구두딱이 등을 전전한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친다. 맨주먹으로 할 수 있는 권투를 시작한다. 그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챔피언에 도전할 기회를 잡는다. 그 해 겨울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가 가족에게 남긴 말은 의미심장하다. ” 패하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어...“ 이 헝그리 복서가 승리를 다짐한 마음속에 관( )을 간직하고 떠난 셈이다. 26세의 헝그리 복서는, 이국 땅, 미국 라스베거스 사각의 링에서 챔피언의 강력한 오른쪽 스트레이트 타격에 고목나무처럼 쓰러진다.

 

19821114, 미국 라스베가스 한 호텔 특설 링, WBA 라이트급 타이틀전이 벌어진다. 챔피언 맨시니, 도전자 김득구 격돌, 김득구는 경기 중 한 순간, 믿을 수 없는 불같은 파이팅으로, 챔피언을 KO 직전까지 몰았다. 14회 시작 공이 울린 직후, 챔피언이 날린 강력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맞고, 링 바닥에 쓰러진 김득구... ( 10 )... 주심 카운트에 일어섰다. 다시 쓰러진다. 그리고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

 

나흘동안 뇌사상태였던 김득구는, 심장과 신장을 미국인에게 기증한 뒤, ( )에 실려서 귀국한다. 이 헝그리 복서는 지면 걸어 나오지 않겠다 는 슬픈 약속을 지킨 셈이다. 맨주먹 하나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망한 헝그리 복서 김득구... 26년 짧은 생이다. 임신 3개월의 약혼녀와 홀어머니를 남겨 놓은 채, 헝그리 복서는 그렇게 말없이 떠났다. 가난을 물려 준 자신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비관한 김득구의 어머니는... 석달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17, 대한민국 겨울처럼...

 

헝그리 복서 김득구가 먼 이국 땅, 사각의 링에서 쓰러진 그 해 겨울도, 유난히 춥고 스산했다. ’The Boxer’의 선율이 레코드가게에서 흘러나와, 겨울 신촌거리 냉기속으로 퍼져 나갔다. ‘The Boxer’20세기 최고 듀오 사이먼과 가펑클’ 1969년 발표 곡, 빈민가 출신 권투선수는 복서 생활을 접고서 귀향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사각의 링에 설 수 밖에 없었다. 2017년 겨울... 헝그리 복서 비애를 담은 노랫말, 동양적, 서정적 멜로디가 애잔한, 1982’The Boxer’가 귓전에 아련하다.

 

 

 

*** 대한민국, 한 세대 가난은...

 

한 세대 ,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한 세대 과 비교해, 우리가 현재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예산 규모, 1인당 국민소득, 자동차등록대수를 살펴 본다.

 

*정부예산  

 

1954년 까지 정부예산의 3분의 1은 외국 원조( 주로 미국 )였다. 1956: 365만 달러가 최고 원조 금액이었다. 1960년 대 중반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1961: 5050만환( 화폐 개혁 전 ), 1972: 6427억원, 1975: 12920억원, 국가 예산 최초 1조원 돌파( 1974: 8477억원 ), 1978: 35170억원, 1982: 95781억원( 김득구가 쓰러지던 해 ), 1988: 174644억원, 1998; 702636억원, 2008 ; 2561721억원, 2013: 342조원, 2017( 올해 ) : 4007천억원, 2018( 내년 ) : 4288천억원.


*1인당국민소득


헝그리 복서 김득구가, 먼 이국 땅, 사각의 링에서 쓰러졌던 1982,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1,957 달러였다( 6.25동란 직후 195367달러, 196185달러 ). 2016년 현재 27500달러.

 

*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등록대수는 1945 ~ 1960( 4,2배 증가 ), 31천 대에 불과했다. 1960 ~ 1980( 16.8배 증가 ), 528000천 대. 자동차등록대수 2천 만대 돌파 2014( 세계 15번째, 국토교통부 통계 )이다. 1976년 포니 출시, 82년 미국 수출, 국산차 해외 수출시대와 마이카시대가 열린다. 1980년대 초 출시된 그라나다( 2천 만원 전후 )는 부의 상징이었는데, 당시 서울 고급 아파트( 31평형 )분양가와 거의 비슷했다.

 

 

 

*** 터져나가는 복지예산, 오늘 펑펑 쓰면, 내일은...

 

국회가 6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사상 최대 초 수퍼 예산( 4288000억 원, 7.1% 증가, 2018년도 예산 )을 통과시켰다. 복지예산( 146조 원, 12.9% 증가 )의 비중은 전체 예산 중 34%.

 

정부는 내년에 중앙공무원 9475명 늘리는 것과 별도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4900명을 뽑는다고 한다. 교원. 지방직 공무원도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5조 원( 국민세금 )으로 월급을 지급한다.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할 공무원 증원 수는 총 24300. 올해 추경을 통해 이미 선발 절차에 들어간 12700명 까지 합치면 37000명에 달한다. 정부가 공언했던 바, 5년간 17만 명, 증원 계획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면 30, 327조 원이 든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복지정책이며,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 정신 타락,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조세소득 일자리 )가 늘어나는 만큼, 시장소득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설에 가깝다( 바스티야 < > 참고 ). 성실히 노력, 땀 흘려 일해서, 세금 내고,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로써 국부를 창출한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 취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원, 교실은 남아 돈다.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할 대학이 다수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면, 그 뒷감당은 국민이 한다.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경제성장율 전망치( 4.5% )보다, 새해 예산 증가율( 7.1% )이 크게 높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재정 지출이 빠른 속도 증가하면, 재정적자( 국가 빚 )가 발생한다.

 

최저 임금인상으로 발생하는 민간기업의 약 3조원의 임금인상 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개입주의다. 정부가 복지정책( 2차 분배 )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과 생산( 1차 분배 )에 직접 개입하는 사회주의적 좌경화 정책은, 자유시장경제 원칙( 헌법 제1191)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현금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실상 초유의 위험한 실험 아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는, 재정불량, 재정파국, 국가적 재앙을 확실하게 예비하는 지름길 아닌가. 한번 고삐가 풀린 포플리즘 복지정책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중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금성, 포플리즘 복지 예산의 특성은 하방 경직성이다. 따라서 이같은 복지비 비중 축소의 어려움은, 역사적으로 검증됐다. 과거의 아르헨티나, 현재의 그리스가 그랬다. 지금도 쓰레기차,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서, 그 자리에서 먹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라.

 

 

 

*** 세계는 감세 혁명 중...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했다. 글로벌시대에 법인세는 보편적 국제세적 성격을 갖는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 혁명중이다. 대한민국 조세경쟁력은 뒷걸음치고, 投資유인책은 사라지고, 投資기피국가로 전락, 국가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각종 규제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법인세 인하, 4차산업발전법 등 )으로 기업하기 좋은 친시장, 친기업 정책이야말로, 投資활성화, 경제성장, 진정한 일자리 창출, 실질적 稅收 증대를 할 수 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것은 심각한 역풍이 예상된다. 내년에 일자리 절벽도 우려된다. 세계 모든 국가는 법인세 인하 열풍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법인세 인상으로 역주행이다. 정부는 법인세를 기업주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혼동해 부자 세금이란 이념 딱지를 붙이고 국민 성장 예산이라고 강변한다.

 

대한민국과 경쟁 상대인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인세 인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미국 상원은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는 파격적 감세안을 통과( 2, 현지시각 )시켰다. 미국 법인세율은 대한민국보다 5%포인트 낮아져, 순식간에 역전이 됐다. 전 세계의 기업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미국과, 작고 개방된 국가에 불과한 대한민국은 조세경쟁력 저하로, 投資매력도는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投資가 얼어붙는 빙하기 도래, 국내기업 이민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일본 아베는 트럼프의 과감한 감세혁명에 기민하게 대처한다. 아베는 일본에서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조성키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최대의 경쟁자인 일본의 법인세율은 대한민국의 25%보다, 5%포인트 낮아진다.

 

유럽의 병자, 선진국 중 최강의 좌파 국가, 프랑스도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앞세워,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한다. 마크롱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좌파 게으름뱅이들, 프랑스 노조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기 위해 전투 모드에 돌입했다. 독일과 영국도 법인세 최대 인하를 위해 총력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끈질긴 설득과 여론전 끝에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에 성공했다. 친시장, 친기업 정책,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치가 부럽다.

 

 

 

*** 대한민국 국가경제 미래는...

 

北核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불확실성은 확대된다. 대한민국 경쟁 상대인 세계의 모든 국가는 감세혁명 중인데...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반시장, 반기업적 정책은 실패 확율이 높은 것 아닌가. 무모한 정책 실험, 포플리즘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 복지정책은 모험주의와 결합한 좌경적 포플리즘으로 위험한 벼랑 끝에 섰다( 원전 정책. 시간당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

 

정부의 北核과 관련하여 오락가락하는 안보, 외교 정책은 정향성이 없어 보인다. 한미. 한중 , 빈번한 외교적 갈등,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리스크다. 한편 정부의 안보, 외교정책은 정파적 관성의 법칙이 강력히 작용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누군가 타자에 의해, 지배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면 과도한 추론인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처럼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동시에 고세율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전방위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사실상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불필요하고, 따라서 모든 나라는 큰 노력없이 선진 복지국가에 도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 아닌가. 현금 뿌리기 복지정책은 재정파탄, 대재앙 초대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좌경화 포플리즘 복지정책에 필요한 천문학적 복지재원은, 문재인 정부 5, 책임질 수도 없다. 향후 차기정부. 차차기정부...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청구서다.

 

문재인 정부가 화려하게 사회주의적 옷을 입히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디스토피아로 가는 직행열차 아닌가.

 

 

 

*** 나가는 글

 

대한민국은, 한세대 만해도 가난한 나라였음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억하자. 사각의 링에 쓰러져서 영영 일어서지 못한 헝그리 복서를 기억하자. 대한민국은 한 세대 만에 나름대로 부자나라가 돼, 헝그리 복서는 사라지고, 영양과다로 비만한 살빼기를 위한 운동으로 복싱을 한다.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은 국민정신의 타락을 불러오고, 중우정치로 인한 민주주의 타락도 피할 수 없고 국가적 대재앙도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나. 오늘 나라 곳간을 한방에, 한입에 털어 먹어야 할, 당위적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조급히 서두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한 세대 , 불우한 시대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 아니라면, 모든 정치인과 국민은 한 세대 , 가난했던 그 시대를 깊이 성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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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박영윤 (hyperb****) 2017-12-08 11:30:24 | 공감 1
동감 합니다. 배고픈 Hungry Boxer가 없는 요즘 정치가.국민 모두 배부른 돼지가 되어있을뿐. 일부 깨어있는 선각자들은 손발이 묶여있고 결국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말로 자위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들 이미 경쟁 선발주자나 후발주자는 죽었다 살아난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정체성 마져도 상실할 우려가 다분 합니다. 청년실업이 지속되면 두뇌유출Brain Out이 시작되겠지요. 고령화와 저출산 두뇌유출..우리가 곧 직면할 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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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윤(hyperb****) 2017-12-08 11:30:24 | 공감 1
동감 합니다. 배고픈 Hungry Boxer가 없는 요즘 정치가.국민 모두 배부른 돼지가 되어있을뿐. 일부 깨어있는 선각자들은 손발이 묶여있고 결국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말로 자위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들 이미 경쟁 선발주자나 후발주자는 죽었다 살아난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정체성 마져도 상실할 우려가 다분 합니다. 청년실업이 지속되면 두뇌유출Brain Out이 시작되겠지요. 고령화와 저출산 두뇌유출..우리가 곧 직면할 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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