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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3]

최승달(cho***) 2017-12-05 08:08:26
크게 | 작게 조회 508 | 스크랩 0 | 찬성 49 | 반대 1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67개 협력사의 피해액이 무려 1003억 7000만 원이라며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사비 1조 6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멀쩡하게 잘 진척되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더니 민의가 이를 거부하자 마지못해 건설 속개를 지시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피해액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한 건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이고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한 바를 실천하려던 것뿐이니 대통령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피해 보상도 사건을 저지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면 대선에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혈세를 강탈(?)당하는 불합리가 아닐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기획하고 건설을 시작한 국가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으로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 대통령이 함부로 중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새 정권이 꼭 이러한 거대한 국가 사업을 중단하고 싶었다면 당연히 그 공사의 불합리성을 공론에 붙여 그 불가피성을 확인한 후에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로 공사를 중단 시켰다가 그 부당함의 민의를 듣고 나서야 공사를 재개 했으니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한 말 잔치 중의 하나인 선거공약 실천이라는 핑계를 댈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물론 건설공사 협력사들이 입은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멀쩡한 공사를 무책임하게 중단시키므로서 생긴 국가적인 피해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단순한 사과만으로 끝낼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거액의 피해보상을 대통령 개인이 부담할 수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농간에 현혹되어 국정을 농단했다는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이토록 국법은 엄중하고 국민의 권한은 막강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생리다.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통치행위가 합리성 정당성을 잃고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폐해를 끼쳤다면 어떠한 방식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의 원칙 아니겠는가?


상황이 그러하다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설마 대국민 사과라는 립써비스 정도로 얼렁뚱땅 넘기지는 않으시겠지요?

뭣이라고요?

억울하면 태극기 집회라도 밀어붙여서 국회의 탄핵이라도 이끌어 내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비실거리는 소수 야당에게 그럴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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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조효원 (hw****) 2017-12-06 05:05:54 | 공감 1
모두가 무지한 국민잘못인데 누구를 탓하라오! 지금이 중차대한데....전라도탓 경상도탓 할때인지? 똑똑지못한 집에 머슴들의 난동을 누가 말리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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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충(no****) 2017-12-06 00:11:28 | 공감 1
승달님 이나라는 공정한법적용논리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정치권력 힘의논리가작용하는것이죠 서슬퍼런권력이있고 또그를감싸는 국민이있기에 감히 어느누구도 도전하지못하는겁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제대로단합된 통합도이루지못하고 집안싸움이나벌리는추태나보여주고있으니 국민이 그들을버린지오랩니다 진정으로 이자들이 거듭나지않는한 이나라 보수의미래는 참으로 험난해보입니다 이자들이 제정신있는자들이라면 위제기한사안도 당연히공론화시켜 강력하게 투쟁해야되는데 그러지못하고 보수를대변하는변변한 언론매체없는 이현실이 비감하기 짝이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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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원(hw****) 2017-12-06 05:05:54 | 공감 1
모두가 무지한 국민잘못인데 누구를 탓하라오! 지금이 중차대한데....전라도탓 경상도탓 할때인지? 똑똑지못한 집에 머슴들의 난동을 누가 말리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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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달(ch****) 2017-12-07 09:03:07 | 공감 0
이재충님조효원님 댓글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지속됩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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