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이슈 > 경제

경제

누구를 위한 김영란법 개정인가? [1]

고순철(ash***) 2017-12-04 14:14:44
크게 | 작게 조회 352 | 스크랩 0 | 찬성 5 | 반대 0

누구를 위한 김영란법 개정인가?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이 결국은 될 것 같다. 국민권익위에서 일차 부결되었지만 정치권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자제하고 싶지만 욕부터 하고 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C8 나라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뇌물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공동체를 망쳤지 뇌물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았다. 농수산물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情理(정리)100,000원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이에서의 도리가 100,000원이 되어야 할 타당성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익을 제공 받았으면 그에 대한 보답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이유 없고 생각 없는 뇌물은 없는 법이다.

 

3만원 5만원 10만원도 받으라혹은 받아도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公的(공적) 인연에 앞서는 私的(사적) 인연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는 허용해주겠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허용이다. 처벌의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뇌물로 주고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지 그 정도 ()의 뇌물이라면 주고받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뇌물의 성격을 띈 것이라면 단 돈 1원 한 장이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김영란법의 취지다. 우리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살고 싶은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당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게 하겠다는 것의 목적이다.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공동체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부정부패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농어촌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촌 경제가 어려워졌거나 더 어려워졌다는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나 근거도 없다. 시위가 직업인 패거리들에 의해 우르르 쾅쾅 나라가 무너진다는 구호에 진짜로 나라가 무너질뻔 하였던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정부가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투입한 돈은 천문학적 숫자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예산을 합하면 사상 최대라고 하는 올해 예산을 넘어서면 넘어섰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농어촌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때만 되면 정부에 먹여 살려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동조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농어촌 국민들의 요구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싶다.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촌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강탈(?) 당하였다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뇌물이 오고가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이 더 죽어 난다라고만 하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이유로, “어무이가 계시는 곳이라는 情緖(정서)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아픈 자식이 되어 있는 농어촌문제를 또 건드리고 있다.

 

필자는 안보 때문에라도 식량 부분 특히 적어도 主食에 관련된 분야만 하더라도 개방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FTA 등 개방을 일정부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방을 하게 된다면 개방으로 이익을 더 얻게 되는 분야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 국가의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된 분야를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어거지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앞서도 밝혔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촌이 어려워졌다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나 근거도 제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뇌물로 판단하지 않는 상한액을 높이자는 주장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농어촌이 어려운 것은 시대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국가의 정책과 아픈 자식을 대하는 국민들의 측은지심에 기생하여 자생력을 잃은 농어촌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지 뇌물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뇌물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종국에는 망국으로 이끌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情理(정리)의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을 하는 농어촌 관련 단체들의 주장도 터무니없지만 그에 편승하여 때를 만난 듯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자들의 무책임과 후안무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긴말 하고 싶지 않다.

당신들이 뇌물을 받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들이 뇌물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래도 허용되는 뇌물 액수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당신들의 행위가 국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진짜 원흉이다.

 

뇌물이 경제를 살리는 나라?

부정부패자들의 패자부활전은 결단코 막아야

월남 패망의 원인에 대한 曲學阿世

식량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FTA

 

無爲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태그
기타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 신고

댓글[1]

김창호 (chilsu****) 2017-12-05 01:57:31 | 공감 1
뇌물을 주고 받아야 겡제가 사라난다. 는 논리 도둑들의 잔치상이 풍성해야 나라겡제가 활성된다는게지요
공감 신고
김창호(chilsu****) 2017-12-05 01:57:31 | 공감 1
뇌물을 주고 받아야 겡제가 사라난다. 는 논리 도둑들의 잔치상이 풍성해야 나라겡제가 활성된다는게지요
공감 신고
댓글 쓰기

0/600byte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날짜
34017 사회 訪中 중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새 게시물 최승달 (cho***) 14 0 0 12.14
34016 사회 소위 민변이라는 것들 새 게시물 정현태 (kud***) 35 4 0 12.14
34015 문화 지구 태양 고도 수직 보구자 지구과학 새 게시물 정선호 (sh4***) 12 0 0 12.14
34014 사회 대학생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운동권에 가입하라 새 게시물 정현태 (kud***) 40 3 0 12.14
34013 사회 법치를 무시하는 한국인들은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새 게시물 정현태 (kud***) 41 2 0 12.14
34012 사회 틸러슨의 망상과 미국의 거짓말. 새 게시물 조영일 (yc4***) 149 8 1 12.13
34011 사회 ## 놀라운 임수경의 북한행적 새 게시물 이상술 (ssl***) 105 4 8 12.13
34010 사회 시간의 가르침/ 2018년 새해 기원 새 게시물 강규영 (kyk***) 47 1 0 12.13
34009 사회 이명박, 박근혜가 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새 게시물 이상술 (ssl***) 48 2 3 12.13
34008 문화 중국 구룡사 16층목탑 영관루의 높이? 새 게시물 백선기 (bsk***) 36 0 0 12.13
34007 사회 미국의 선제공격 시나리오 [1] 새 게시물 김혜심 (dbm***) 269 22 1 12.13
34006 문화 분위기, 느낌 남신웅 (swn***) 65 2 0 12.13
34005 사회 권력의 속성과 본질은 등장하는 인물이 말해준다. 조영일 (yc4***) 188 8 1 12.12
34004 사회 문재인씨 "각별히 유의하세요!" 정현태 (kud***) 230 26 1 12.12
34003 사회 두 사람의 공통점: 공산주의자 정현태 (kud***) 162 16 0 12.12
34002 사회 한 장의 사진 (문재인시진핑) 정현태 (kud***) 177 8 0 12.12
34001 사회 중국에 무시당해도 침묵하는 국민들! [1] 조영일 (yc4***) 286 29 2 12.12
34000 사회 사드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한 용감성...... 조영일 (yc4***) 191 11 1 12.11
33999 사회 선제타격보다 더 우려스러운 미/북 간의 빅딜 최승달 (cho***) 119 7 0 12.11
33998 사회 진로, 그 올바른 선택. 박천복 (yor***) 69 1 0 12.11
33997 사회 시대가 바뀌었음을 여전히 모르는 지도층 고순철 (ash***) 101 0 0 12.11
33996 사회 문재인씨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인기게시물 정현태 (kud***) 221 30 0 12.11
33995 사회 한국은 언제나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 정현태 (kud***) 92 3 0 12.11
33994 사회 fact 북괴는 이미 핵 강국이다. 정현태 (kud***) 70 1 0 12.11
33993 사회 박근혜 전대통령께 죄가 있다면........ 조영일 (yc4***) 130 8 1 12.11
33992 경제 확실한 투자처 민추식 (mcs***) 101 1 0 12.10
33991 사회 주사파들의 대부 문재인의 망상! 조영일 (yc4***) 274 22 0 12.09
33990 경제 상가오피스텔보다는 그래도 아파트 안빈 (int***) 83 0 0 12.09
33989 경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 안빈 (int***) 65 0 0 12.09
33988 사회 ■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김수복 (kim***) 86 3 0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