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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내에서의 피선거권 자격. [0]

이광수(cha***) 2017-11-10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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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선거에 나갈 수 없는 나라

<선거의 속살①> 최저임금 받고 2,487시간 일해야 선거 나갈 수 있다니?

2016년이 밝았다. 올해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무효로 되었다.

이 문제는 양비론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계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한 방안이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도 제안한 방안이지만,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했다.

그래서 큰 틀의 변화는 어렵게 되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니, 지금의 틀내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선거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소수정당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들은 높은 선거법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기가 막힌 선거법을 갖고 있는 나라다. 돈 없으면 선거도 나오지 못하게 해 놓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2,487시간(2016년 시급 6,030원 기준)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누가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이승만, 박정희..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기탁금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전까지는 기탁금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다.

이 제도는 4.19 혁명이 일어난 후에 폐지된다.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19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를 부활시킨다. 반대세력들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장벽을 쌓은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독소조항이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남아 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이득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을 돌려받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내가 실제로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것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제는 더불어민주당)같은 기득권 정당 후보가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가정을 해 보자.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기탁금 1,500만원을 내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서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을 얻으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처음부터 이 정도의 득표율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 결국 많은 경우에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알바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알바 노동자가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선거에 나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2,487시간 동안 일한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알바노동자가 있을까? 결국 지금의 기탁금 제도는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도 나가지 말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기탁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았다.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은 기탁금 제도가 아예 없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는 기탁금이 있지만, 매우 소액이다.

호주 271,000원, 뉴질랜드 165,000원, 캐나다 867,000원, 오스트리아 570,000원..... 모두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기탁금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껌값' 수준이다.

필자는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녹색당은 2012년 3월에 창당한 신생정당이고, 아직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선거비용 전액을 당비로만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녹색당은 후보들이 내는 기탁금을 후보 개인이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마련한다. 그런데 후보 1명을 내려면 1,5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20명을 내려면 기탁금만 3억원이다.

만약 전국에 모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낸다면, 후보가 250명이 넘는다. 기탁금만 37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수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낼 수가 없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장벽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현재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계류중이다. 녹색당이 기탁금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부디 내년 총선 전에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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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나 영국의 테리사 메이처럼 훌륭한 정치인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출마시 기탁금 3억원.

국회의원 출마시 기탁금 1천 500만원.

이런 식이라면은, 돈이 없으면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탁금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를 조사해보면,

영락없이 예전에 부패했던 정치인 2인.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박정희가 총맞아 죽고 나서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것들 전부다 이 기탁금제도를 바꿀 생각을 안해온 것이다.

왜냐하면, 기탁금 3억원을 걸어놔야 신생정당이 탄생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 이 두부류의

밥그릇을 가로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야당의 홍준표나, 안철수나, 유승민 포함해서.

얘네는 현재 정치판이 다 썩었고 인재가 없다고 한탄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네 스스로가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의 정치판 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쳐막고는

정치가 썩었다고 엄한 소리를 해대는 것이다.

결국은 문재인이 홍준표 비롯해서,

얘네가 자기네 밥그릇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한다면,

이대로 한국은 세월호 가라앉듯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국가의 위기를 구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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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대선 출마?… 헌재 "기탁금, 3억도 많다"

현행 5억 기탁금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김하영 기자 2008.11.27 18:25:00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5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제5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탁금 조항은 '후보 난립'을 위해 도입됐지만, 액수가 과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27일 헌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낸 헌법소원 선고에서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기탁금 제도를 두더라도 후보 예정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행사돼야 한다"며 "그 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5억 원의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달하기에 매우 높은 액수임이 명백하다"며 "주요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으므로 5억 원의 기탁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 정당의 추천을 받을 후보 예정자이거나 무소속 후보예정자의 경우 특별히 재력가가 아니라면 부채를 지거나 기부를 받지 않는 한 5억 원 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5억 원은 국민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쉽게 모금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가 반드시 후원금의 기부액수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탁금이 고액이 아닐 경우 후보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검인된 추천장을 사용하여 총 선거권자 2500~5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통상 대통령선거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기탁금 액수만 갖고 후보자 난립 문제를 대처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라며 "정당정치의 발전과 국민들의 정치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진지하지 못한 후보자의 난립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헌재는 이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 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하게 한다면 이들에게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된다"며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그러한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행정수도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선 '기득권의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을만한 결정을 내려온 헌재가 갑자기 '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나선 점에 대해선 '생색내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둔 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에 기탁금을 두는 나라가 없으며 유일하게 기탁금 제도를 둔 프랑스도 우리나라 돈으로 기탁금이 26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대선 기탁금이 3억 원이던 시절 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 헌재는 "당시 선거는 기탁금으로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작성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TV와 라디오 연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했으나, 현재는 선거인명부 작성 비용을 기탁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폐지됐고, 선거방송비용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과 토론회 외에는 전적으로 후보자 개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탁금이 3억 원이나 5억 원과 같은 고액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7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던 장기표 원장은 "기탁금 때문에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5억 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300만 원 등의 기탁금을 내도록 돼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을 전부 반환 받고, 10~15%를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만 반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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