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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법부 - 기대할 것 없다 [0]

고순철(ash***) 2017-09-11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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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법부 - 기대할 것 없다

 

 

 

문재인()의 사법부를 책임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개최예정이다. 관련해서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법시험만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법시험의 부활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실망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대가 없었으니 실망도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혹시나 하는 바람마저 접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법시험의 존치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혼란과 갈등은 공정하지 못한 제도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법의 운용과정에서 이미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돈수쿨이 되었다는 비판과 사실상의 현대판 음서제가 되고 있다는 비난처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오로지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낙오가 자신의 능력과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제도와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믿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주장처럼 로스쿨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사법시험의 장점인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분이동에 대한 역할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갈등과 혼란을 없애고 로스쿨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싶다면 사법시험도 함께 존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로스쿨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미 로스쿨 법은 운용 상에서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던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병행하자는 주장이 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가.

 

앞서도 주장을 하였지만 사회 갈등과 혼란은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이 초래하는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이다.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가 혼란과 갈등을 부치기는 행동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빠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행 로스쿨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해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된다.

 

 

필자가 사법부마저 쇼윈도사법부가 될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주장을 하였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時流(시류)에 너무 밝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로 돌아오자 그 역시 춘천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장을 하였다. 필자의 주장이 과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다. 그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임시 18번의 공무출장 중에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한 번이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대법원장을 방문할 때였다고 한다. , 그때의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결국 보여주기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시대에 편승하고 있지 않나 싶다. 천리마 꼬리에 매달려 천리길를 간 파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필자가 굳이 문재인 호의 사법부를 책임질이라고 한 이유는 자명하다. 김명수 후보자에게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킬 의지는 물론이고 시대의 아픔을 품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명수 씨가 이끌 사법부는 이미 볼 장 다 본 것이나 진배없다.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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