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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은 13년으로 되돌아 갔다. [0]

민추식(mcs***) 2017-09-08 1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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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은 13년전으로 되돌아 갔다.

 

과거 자본자유화 이전에,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시대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신문 톱기사로 났고 실지 투입액이 많았죠.

 결과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요, 다수 기관투자자 까지 거덜이 났어요.

 

국민, 정치인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 였으니.

IMF 로부터 외환을 고리를 사정 사정 하여 빌려와야 되도록 한국은행에 달러가 얼마나 있는지 숫자도 못세고.세계화 외치면서 차관자금 들여와서 여기저기 투자하는 시대가 민주화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그때시절 모든 대기업들 부채비율이 보통 50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화 외치면서....결국 나라부도 냈는데...아직도 영웅시 하는 대통령으로..글고 초서민들의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성장율을 높인 군부출신들은 모두 감옥보내고...소급입법하여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 하는 나라..레밍같은 수준의 국민이라고 누가 그랬는데..맞는말이지욧,.  

결과는 수만개의 기업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수백만명. 노동부 산하기관에 해고수당 타러오는님이 줄이 수백미터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여권들고 미국. 캐나다.호주 등으로 도망가 기업주도 수만명되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국민들이 수만명 됨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는,

부동산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는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봅시다. 자기 주변사람 인생도 못 챙겨서, 비극으로 마감하는 세상인데,

 

시세를 조종하겠다니,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결국 국민에게 엄청난 주택에 대한 보유세 폭탄만 남기고 저세상으로 갔죠.취득세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로 바꾸고.실시세대비 부과. 6억원초과 종부세 부과(1주택자는 9억원) 살고 있는 주택에..소득없는 주택에 세금을 수십조원 납부하니 경기가 좋을리 없죠. 

그돈을 모아서 좀더 넓은 주택으로 품질좋은 주택으로 옮기도록 해야 하는데...이젠 좁고 낡은집에서 정부 지원받는것이 재태크 1순위라고 하네요.이게 나라인지? 지 금 후유증은 소리 소문도 없어요. 대형고가 주택은 팔리지 않으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된것입니다. 소득수준 5만불 안가겠다. 그냥 2만불대에 만족하고 20평대 아파트에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살아라? 안되죠. 하나만 놓고 살아라가 맞습니다.

*주택이란 의... 국민3대 기본권리중에 하나로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하는데 아주 세금걷는 도구로 만들었죠.주택에 건설에서 부터 분양.취득. 보유 양도.증여등 세금제목이 25개정도 됨니다. 이런나라예요

 

 다주택자들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집값을 하락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겠지만 돈이 넘쳐나는데 그돈이 어디가겠으요?

결과는, 이처럼 무식한 정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뭘로 증명하나요? 

 내년 4월이후는 집값도 뛰고.전세가격도 뛰게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서민위한다는 것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것인데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죠. 이제라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돈관리를 해야지.다주택자 관리를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8/2 대책 무주택서민위한다고 하지만 공정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빚내어 집사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2주택이상은 결과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데..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것부터 잘못 출발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세금도 없고 의료보험료도 납부않고.연금도 없는데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하면 세금+ 의료보험료+연금.세입자 바뀔때만다 임대지 관청에 신고하여 5%이내 인상했는가 심사받아야 하는데 쉽지만 않은 사업임을 틀림없습니다.

이뿐도 아니죠....사업자 등록서부터 2번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안하면 1백만원과태료.부터 한두가지 아닌 덫을 놓고 기다리는것이 아닙니다

. 거짓말 같으면 시청 주택과에가서 임대사업할터인데 조건좀 보자고 해보세요 각항목마다.과태료가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10개쯤 됨니다. 어렵과 난해하고.세금많고.의료보험료.연금까지.세입자 바뀔때마다 시청에 신고해야하고 .임대료도 5%이상 인상하면 안되고 전세에서 월세롤 바뀔 때 이자율도 모르고...아주 어려운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과태료 폭탄 맞고 임대사업하라니...기업은 몰라도 개인은 영~ 위험한 사업입니다.잘못하면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그래서 다주택자 90%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이유 일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임대사업 간단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 한장이면 할수 있어야죠. 구청. 세무서. 두번. 세입자 바뀔때마다.시청에 신고. 임대차계약서도 정부가 지정해준것으로.년간 5%만 인상가능하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거주했는지 증빙해야.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때? 이율도 명확치 않고. 10년이상 임대해야 물가상승율 10%추가 헤택. 

강남의 14억원 재건축 일반분양분 모델하우스에 무주택 수만명이 줄어서고 기다리는 나라입니다.10억원넘게 있어야 입주하는데 이렇게 무주택자가 돈이 많은 나라도 있남요?  집값의  상승세는 인프레현상입니다...결국 시중에 여유자금이 수백조원 갈곳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1-2% 올려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고 오직 다주택자 때문이다.

그럼 내년 4월 부터는 양도세 10%추가로 양도세율만 그의 60% 내놓아야 하는데 매물이 나오겠는지? 그땐 13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됨니다.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집값은 뛰어야 시장경제인데 13년과 틀릴지 두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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