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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0]

고순철(ash***) 2017-05-18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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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먼저 특정 職域(직역)들을 하대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표현은 아님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스스로를 시골 무지렁이라고 지칭하였듯이 필자 역시 변변치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각설하고 뉴스 시청 중에 우울한 궤변을 접하였다.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만들었고 따라서 마트 등에서 더 이상 판매원이 필요치 않는 편리한(?) 세상을 구현하게 되었다는 기사였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속도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기사의 중간에 AI 등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간단한 지적이 있었고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편의점 관련자의 해명은 "AI 등으로 인해 판매원 같은 단순 노동직이 사라지는 대신 노동의 질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판매원 같은 단순 노동직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AI, 기계화 등으로 인해 바뀐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노동의 질이 더 놓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질 낮은(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로 추락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AI로 인해 은행원, 보험판매업, 증권사 심지어 의사들까지 상당수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지금도 단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란 주장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물론 당사자의 학력의 문제, 신체적 특성, 지역적 한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AI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란 예측이 맞는다면 더 치열해질 求職(구직)시장에서 지금도 단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란 주장은 한 마디로 궤변에 다름 아니다. 결국 AI 등으로 직업을 잃게 될 직역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노동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란 주장은 궤변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직업보다 노동 강도는 너 세지고 임금은 박해지는 직종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점은 不問可知(불문가지).

 

 

어찌 되었던 AI나 기계화 등은 總量(총량)의 의미에서도 일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줄어든 일자리에서 AI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계층이 노동의 질이 더 좋은 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극소수의 극히 뛰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해진 노동환경에 놓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더 양극화가 심하게 될 것이라는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면 토마 피케티의 주장처럼 왕자로 태어나거나 공주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경제적으로 부모세대보다 나은 세대는 역사서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울하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시간이 물리적으로 훨씬 짧은 필자 같은 사람과는 달리 필자의 아이들을 비롯한 후대들의 내일이 잿빛으로만 그려지는 것 같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극단으로 내몰리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공동체는 결국 파멸만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공공부분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보다는 차라리 로봇세도입 주장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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