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이슈 > 경제

경제

많이 벌어도 안되고 많이 소유해도 안된다. [0]

민추식(mcs***) 2017-04-20 10:47:58
크게 | 작게 조회 1146 | 스크랩 0 | 찬성 0 | 반대 1
미국(캘리포니아주기준.인구4000만명.소득수준6만불) 그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년간 공시가격의 1.2% 동일세율입니다. 즉 10만불 주택도 1.2% 100불 주택도 1.2%입니다.그세금 걷어서 그지역 주민에게 몽땅 사용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0.1-2% 누진세율이고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이런세제속에서 고가 대형 아파트 자체가 팔리지 않으니 지금은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글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누진세율입니다.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대선주자들이 외치는 부자증세하겠다. 증권으로 돈벌고 있는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과 하겠다 선전포고를 하고있습니다.아주 증오심에 가득찬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쯤은 보시고 투표에 참여해야 맞습니다.

*주택이란 국민이면 자가이던 임대이던.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것이죠. 다른 승용차 고가 사치품과는 전혀 다른 상품임을 대선주자들은 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임대사업자가 줄어들고 월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그들은 아예 잊고 증오심만 가득차있습니다.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가자는것인데...참여정부 출범후 세금폭탄 공세에  오히려 집값이 폭등한것이 증거이기도 한데...아직도 집없는 서민은 모르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터어키를 가보니 인구8천만명. 소득수준 1만불. 독재를 하고있지만 국민의 기본권리인.의.식.주 모두가 해결된 나라입니다.
특히 주택은 빈집이 남아돌아 골치꺼리라고 합니다. 왜?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이 안된다는것 미리알고 민간에게 임대사업하면 취득.보유. 양도세 모두 100% 면제해주고. 단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쬐금 부담토록했더니 너도나도 30채. 100채식 임대주택 건설하여 임대하다보니 월임대료가 15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기 상태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부자들의 돈을 이용한 정부의 정책이 좋았다는것이고  정부가 양보한 덕분이죠.
========================================================



태그
기타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 신고

댓글[0]

댓글 쓰기

0/600byte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날짜
33934 사회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새 게시물 김기수 (pig***) 15 0 0 11.25
33933 사회 사라졌다가 찾은 동영상 "한반도 倭, 일본으로 가다" 새 게시물 정현태 (kud***) 29 0 0 11.25
33932 사회 무지하고 무식하며 용감하기까지한 (사드 )이야기! 새 게시물 조영일 (yc4***) 42 0 0 11.24
33931 경제 재건축 규제. 새 게시물 이광수 (cha***) 22 0 0 11.24
33930 사회 정부는 보훈단체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1] 새 게시물 윤문종 (sho***) 75 2 0 11.24
33929 사회 일본에 대한 역사 저 자세 및 패배주의 새 게시물 정현태 (kud***) 66 1 0 11.24
33928 사회 문재인이는 짱개의 개가 되려하는가 새 게시물 정현태 (kud***) 84 3 0 11.24
33927 경제 신DTI규제 앞두고. 새 게시물 이광수 (cha***) 72 0 0 11.24
33926 경제 부동산보다는 예금적금. 새 게시물 이광수 (cha***) 84 0 0 11.24
33925 사회 바보들아! 오늘우리는이런세상에서 살고 있다.(2) [1] 새 게시물 조영일 (yc4***) 148 13 0 11.23
33924 사회 판문점사선을 돌파한 한 북한군 병사! [1] 새 게시물 임재운 (lim***) 116 7 0 11.23
33923 사회 의사 7천명 성명서. 이국종 교수를 존경한다. 이상국 (lsg***) 121 10 0 11.23
33922 경제 과열된 부동산 열기. 이광수 (cha***) 72 1 0 11.23
33921 문화 ■ 제주도에는! [2] 김수복 (kim***) 88 2 0 11.23
33920 사회 아름다운 세상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텐데(나라다운나라에 이재호 (hl5***) 73 1 0 11.23
33919 사회 이진성 헌법재판관님, 시 보다 이 글을 보시기를~ 노창수 (bes***) 176 3 0 11.23
33918 사회 벌갱이 촛불 집단은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켜라 정현태 (kud***) 106 3 0 11.23
33917 사회 김정은이는 조폭 두목, 단두대에 세워야 정현태 (kud***) 119 3 0 11.23
33916 사회 북한군 병사들에게 정현태 (kud***) 115 3 0 11.23
33915 사회 이국종 교수 수고했습니다. 정현태 (kud***) 118 4 0 11.23
33914 경제 거래 절벽인데. 이광수 (cha***) 105 0 0 11.23
33913 문화 시시한 일, 하찮은 일 [3] 남신웅 (swn***) 108 0 0 11.23
33912 사회 보수의 부활을 위한 苦言 최승달 (cho***) 244 10 3 11.22
33911 사회 문재인씨의 국민은 42% 대한민국 국민 정현태 (kud***) 159 6 0 11.22
33910 사회 촛불혁명자들은 청와대에서 무슨 망상을 꿈꾸고 있는가? 조영일 (yc4***) 245 17 1 11.21
33909 사회 동성애 . 동성혼 합법화 개헌 절대 반대 이상국 (lsg***) 128 3 0 11.21
33908 사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정연두 (jyd***) 172 6 0 11.21
33907 사회 탈북자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조영일 (yc4***) 359 19 1 11.20
33906 사회 경주포항 잇단 지진, 피로 파괴 가능성 의심해야 고순철 (ash***) 436 3 0 11.20
33905 사회 정보죽음, 지식사망, 알권리 끝에서 1등 이재호 (hl5***) 221 1 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