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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어도 안되고 많이 소유해도 안된다. [0]

민추식(mcs***) 2017-04-20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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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캘리포니아주기준.인구4000만명.소득수준6만불) 그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년간 공시가격의 1.2% 동일세율입니다. 즉 10만불 주택도 1.2% 100불 주택도 1.2%입니다.그세금 걷어서 그지역 주민에게 몽땅 사용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0.1-2% 누진세율이고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이런세제속에서 고가 대형 아파트 자체가 팔리지 않으니 지금은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글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누진세율입니다.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대선주자들이 외치는 부자증세하겠다. 증권으로 돈벌고 있는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과 하겠다 선전포고를 하고있습니다.아주 증오심에 가득찬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쯤은 보시고 투표에 참여해야 맞습니다.

*주택이란 국민이면 자가이던 임대이던.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것이죠. 다른 승용차 고가 사치품과는 전혀 다른 상품임을 대선주자들은 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임대사업자가 줄어들고 월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그들은 아예 잊고 증오심만 가득차있습니다.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가자는것인데...참여정부 출범후 세금폭탄 공세에  오히려 집값이 폭등한것이 증거이기도 한데...아직도 집없는 서민은 모르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터어키를 가보니 인구8천만명. 소득수준 1만불. 독재를 하고있지만 국민의 기본권리인.의.식.주 모두가 해결된 나라입니다.
특히 주택은 빈집이 남아돌아 골치꺼리라고 합니다. 왜?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이 안된다는것 미리알고 민간에게 임대사업하면 취득.보유. 양도세 모두 100% 면제해주고. 단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쬐금 부담토록했더니 너도나도 30채. 100채식 임대주택 건설하여 임대하다보니 월임대료가 15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기 상태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부자들의 돈을 이용한 정부의 정책이 좋았다는것이고  정부가 양보한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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