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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철거와 박정희 청산 절차. [0]

강상일(kan***) 2017-02-18 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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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독자마당에서 나라가 망했다고 개탄하는 글들이 김대중 정권 이후 또 급증되고 반복되는데, 조선일보 독자마당은 15여년간 시대에 역행해왔고 여론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곳이라고 증명된 현실에서 이런 글들은 무지함의 모습으로 독자마당을 더 좋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객관적 현실과 수치로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에 주목하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의 책이나 대형 서점의 추천이나 권장 도서에 선정 된 적도 있지요(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일이년전부터 당연시되는 현실이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단점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독자적으로 70%~80%이상 차지할 것으로 쉽게 예상되어, 헌법 개헌도 별탈없이 진행되어,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는 불행한 세계 정치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1) 문재인 정권을 일년전부터 구상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행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안희정이 된다고 해도 큰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보수세력인 박정희 청산에 대해서 현재의 보수세력들과 마찰이 증폭될 경우 국가적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자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15여년간 청산의 길을 열어주어서,


박정희 지지율 거품이 사라지면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은 앞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촛불과 태극기 집회와의 대결양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으로 보여지고 금방 봉합될 것으로 보여진다.


(2)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탄핵 역풍도 커지 않을 것이고, 탄핵 역풍 효과를 볼려다가 오히려 탄핵 역풍의 피해를 볼 수 있겠다.


탄핵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자발적 개헌선을 확보해서 개헌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다음 총선은 2020년에 있는데, 지금 야당 국회를 통합해도 개헌선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아무때나 해도 큰 차이는 없고,


문재인이 재당선되어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경우 12여년간 대통령 자리에 문재인이 머무를 수 있어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2여년간 대통령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4여년간 대통령의 자리에 머문 모습이 된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각각 40%씩 고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은 10%정도로 늘 고정적이고,

문재인 이후 대통령들이 계속 나와도,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합쳐서 10%로 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예상되는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통일이 훗날 될 경우 그 대통령의 지지율도 10%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을 오히려 더 공고화시켜 줄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큰 추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을 미리 구상해 보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박정희 기존 보수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박정희 청산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00년 초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청산될 뻔한 박정희가 18년간 더 연장된 것에 만족하고 청산 작업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럴만한 상황이 내외적으로 충분이 주어졌다는 것. 청산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발이 심하여 국가가 분열로, 전쟁과 테러로 이어지면서 국가 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자발적으로 평탄하게 청산작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하여튼 대통령 선거가 대립으로 치달아 늘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만큼은 대립이 급감되어 편안한 선거 분위기로 치루어지면서

대통령 당선이 압도적으로 확실시 예상되는 적도 없고,

다음 총선에서도 개헌선 확보까지 무난히 예상되는 적도 처음있는 일이라서,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정희 기존 보수세력이 자발적으로 무너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청산은 누가봐도 당연시되고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회도 흔치 않아서 문재인 정권에게 큰 부담을 미리 줄여주어서

문재인 정권은 뭘 하던지 땅짚고 헤엄치기고 술술 풀릴 수 있으나,


독단과 전횡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바른 길을 조언해주는 모습이 언론에서 많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화합의 분위기로 나갈 수 있어 보이며,


민주주의 하에서도 화합스럽게 자발적인 왕조같은 권력을 이끌어내면서

백년 천년 오랫동안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상황이

나와서

많은 연구도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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