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마당 > 정부

정부

촛불난동 국가의 위상이 이거드냐 [1]

김만곤(kan***) 2017-12-08 10:41:16
크게 | 작게 조회 828 | 스크랩 0 | 찬성 91 | 반대 4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조세 피난처로 올려져 불량국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다. 5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에 포함시켰다. 즉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정부는 이렇게 되도록 몰랐다는 것이다. EU가 작년 말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후보 92개국을 선정하는 동안 세법개정을 약속한 47개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회색 리스트'로 선정하고 나머지 17개국을 최종적으로 '블랙리스트 국'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세계 7대 무역강국이자 G20 멤버.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의제.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원칙을 받아들인 선진국을 상징하는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파나마, 튀니지.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셀 제도,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몽골, 토바고, 괌, 바레인 등 이름도 잘 듣도 보도 못한 하급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개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될 동안 대한민국은 뭘 했을까. 정권 탈취를 위해 촛불난동을 일으켜 쑥대밭을 만드는데만 열중했고 이런 것 따위는 눈에 들어올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사실상 좌파 천국이 된 것인데 그들이 정권을 잡아 국가를 경영한다는 계획을 세워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정권을 뒤집어 자신들의 세상이 왔을 때의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국가망신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둬야 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EU는 연초에 이와 관련 자료 요청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 그렇다면 이 같은 EU의 결정을 번복시킬 시간은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는 시간이 아니든가. 문정권의 눈에는 오르지 박근혜 씨 말리기와 정적인 우파 궤멸만 눈에 가시로 자리 잡아 그것에만 집중 오르지 복수혈전에만 전념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일련의 사건이 아니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벌이는 작금의 현상은 국가 미래가 그들 속에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엊그제 국민을 현혹하고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빚내서 공짜 천국을 만드는 일에 대한 발동을 거는 2018년 예산이 그들 뜻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당과 무늬만 야당인 국민의당이 한 통속이 돼 쓱싹했는데 이런 구도는 2년 반 동안은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지의 근본과 맨 끝은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전 세계는 이 편안하고 보편적 이념을 실험과 실패를 경험하고 결론까지 얻은 바가 있다. 국가가 돈을 벌어 국민의 의. 식. 주를 해결하여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이상적인 이념에 대해. 그러나 그 이상적인 것에는 특정 지배 계급과 피지배층이 존재하고 필연적인 독재가 생성돼 권력 유지를 위한 부패의 만연으로 비참한 말로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인 것이다


작금의 문정권은 복지 천국을 만들어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복지를 늘려가고 잇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면밀히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재정이 확보돼 있는가 다. 재정건전성의 담보 없는 지출의 끝은 부채다. 과도한 부채의 말로는 부도와 파산이다. 국민이 국가를 바라보고만 살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정권이 세계 7대 무역 대국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을 조세피난처에 지목되도록 버려둔 채 눈앞에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가는 정책을 펴 결국 국가 미래를 망치는 것으로 가면서까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이러는 것일까.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 건 애국심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댓글[1]

조효원(hw****) 2017-12-09 01:07:28 | 공감 0
지역정당만드러 지역이기주의게시하여 전국민의 여망을 수용할수 있을까요! 정치가없는 대한민국의정치인들 애국심없으니 나라꼴이 요모양된것않인지? 지도자라자칭하는 정치인들! 책임을 통감하기바랍니다! 중국에 멸시당하고 한미일동맹없다고하면 중국이 우리돌보아줄까?????요! 김정은과 중공은 하나이고 대한민국은 반미반일하여서 공산주의국가들과대적할수있을런지? 어리석은 문대통령의 정치관이 오늘의국제적 팽을 당하게 만든것이지요!
공감 신고
댓글 쓰기

0/600byte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날짜
여당 토론마당 이용원칙 안내 인기게시물 토론장 (xfo***) 8581490 0 0 07.17
613256 정부 *문재인과 청와대 좌익소굴,국정원이 간첩 안잡게다고 새 게시물 김성 (eri***) 6 0 0 12.12
613255 정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북한을 폭격할 수가 있다. [4] 새 게시물 김병일 (kwi***) 53 2 0 12.12
613254 정부 나랏일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버 민주당! 새 게시물 정종락 (jr6***) 14 1 0 12.12
613253 정부 남로당 종북 까스통할배야~ 이증거 사진 우짜만 존노?~ 새 게시물 전충배 (han***) 29 0 0 12.12
613252 정부 임종석 레바논에서 북한접촉 북한측 80조 원 내놔라! [3] 새 게시물 김병일 (kwi***) 42 0 0 12.12
613251 여당 안민석 의원이 밝혀야 할 세 가지 사실 새 게시물 황영석 (hys***) 64 4 0 12.12
613250 정부 극비~ 참수란말 애들 교육상 좋치않타~~ 특수임무여단~ 새 게시물 전충배 (han***) 23 0 0 12.12
613249 정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사진.... 새 게시물 조상현 (tmd***) 56 8 0 12.12
613248 정부 만약에 방탄국회가 되면 국회전체를 쇄창살로 감옥화하라 새 게시물 박정언 (imp***) 16 0 0 12.12
613247 야당 너들에게는 문재인씨지만 우리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1] 새 게시물 박정언 (imp***) 42 1 5 12.12
613246 야당 촛불혁명정권, 北傀에 80조 원 주고 대화할건가// 새 게시물 이원영 (vle***) 81 3 0 12.12
613245 정부 예루살렘누구것이냐 천상 재판 열리다 [3] 새 게시물 한광준 (tal***) 31 1 0 12.12
613244 야당 누가 문재인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 이상국 (lsg***) 63 5 0 12.11
613243 야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한국당은 폐문(閉門)절차 황영석 (hys***) 62 2 0 12.11
613242 야당 촛불을 앞세운 좌파 즉 종북들에게 권력을 빼았기고, 최정대 (12c***) 34 2 1 12.11
613241 야당 홍판표 이인간 배를끌고 산에 올라간다고 오기를 [2] 신용기 (syg***) 56 6 0 12.11
613240 야당 불의와 , 불법에 ,저항하라 !!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승래 (lsl***) 72 3 0 12.11
613239 야당 양심에 털난 한국당 원내 대표 선출 조항구 (roy***) 56 6 1 12.11
613238 야당 김영란법 후퇴...이 게 나라냐? 문재인,이낙연 개자식 오영실 (cla***) 67 5 0 12.11
613237 정부 광주청년은 장발, 흥진호 선원은 단발 김영균 (chu***) 85 6 0 12.11
613236 정부 에고 칠푼아! 쫒아댕그는 팔푼아!! 김영균 (chu***) 39 0 2 12.11
613235 정부 배진영 기자대구 시내에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 조상현 (tmd***) 109 10 0 12.11
613234 정부 육사여 인천 공항에 내리는 임종석을 체포하라! [4] 김병일 (kwi***) 86 8 0 12.11
613233 정부 3년 간 이룬 박근혜 업적 [1] 박상만 (par***) 154 24 2 12.11
613232 야당 모든게 다 끝났군, 이병기가 확 다불었구나 [5] 조성구 (gac***) 170 4 11 12.11
613231 야당 적폐청산 김성진 (ksj***) 39 5 2 12.11
613230 야당 어쩐다냐 게중에 김성태가 되야지 하하 조성구 (gac***) 76 2 6 12.11
613229 정부 김대중은 숨쉬는것 빼고 다 거짓말. 안빈 (int***) 107 12 0 12.11
613228 정부 미국, 한국과 단교, 북한과 수교후 미군 북한주둔 권장 김영균 (chu***) 68 2 1 12.11
613227 정부 한국, 중국종속 크게 진전되었다. 김영균 (chu***) 29 2 0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