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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난동 국가의 위상이 이거드냐 [1]

김만곤(kan***) 2017-12-08 10:41:16
크게 | 작게 조회 862 | 스크랩 0 | 찬성 91 | 반대 4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조세 피난처로 올려져 불량국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다. 5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에 포함시켰다. 즉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정부는 이렇게 되도록 몰랐다는 것이다. EU가 작년 말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후보 92개국을 선정하는 동안 세법개정을 약속한 47개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회색 리스트'로 선정하고 나머지 17개국을 최종적으로 '블랙리스트 국'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세계 7대 무역강국이자 G20 멤버.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의제.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원칙을 받아들인 선진국을 상징하는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파나마, 튀니지.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셀 제도,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몽골, 토바고, 괌, 바레인 등 이름도 잘 듣도 보도 못한 하급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개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될 동안 대한민국은 뭘 했을까. 정권 탈취를 위해 촛불난동을 일으켜 쑥대밭을 만드는데만 열중했고 이런 것 따위는 눈에 들어올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사실상 좌파 천국이 된 것인데 그들이 정권을 잡아 국가를 경영한다는 계획을 세워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정권을 뒤집어 자신들의 세상이 왔을 때의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국가망신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둬야 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EU는 연초에 이와 관련 자료 요청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 그렇다면 이 같은 EU의 결정을 번복시킬 시간은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는 시간이 아니든가. 문정권의 눈에는 오르지 박근혜 씨 말리기와 정적인 우파 궤멸만 눈에 가시로 자리 잡아 그것에만 집중 오르지 복수혈전에만 전념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일련의 사건이 아니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벌이는 작금의 현상은 국가 미래가 그들 속에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엊그제 국민을 현혹하고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빚내서 공짜 천국을 만드는 일에 대한 발동을 거는 2018년 예산이 그들 뜻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당과 무늬만 야당인 국민의당이 한 통속이 돼 쓱싹했는데 이런 구도는 2년 반 동안은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지의 근본과 맨 끝은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전 세계는 이 편안하고 보편적 이념을 실험과 실패를 경험하고 결론까지 얻은 바가 있다. 국가가 돈을 벌어 국민의 의. 식. 주를 해결하여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이상적인 이념에 대해. 그러나 그 이상적인 것에는 특정 지배 계급과 피지배층이 존재하고 필연적인 독재가 생성돼 권력 유지를 위한 부패의 만연으로 비참한 말로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인 것이다


작금의 문정권은 복지 천국을 만들어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복지를 늘려가고 잇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면밀히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재정이 확보돼 있는가 다. 재정건전성의 담보 없는 지출의 끝은 부채다. 과도한 부채의 말로는 부도와 파산이다. 국민이 국가를 바라보고만 살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정권이 세계 7대 무역 대국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을 조세피난처에 지목되도록 버려둔 채 눈앞에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가는 정책을 펴 결국 국가 미래를 망치는 것으로 가면서까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이러는 것일까.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 건 애국심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댓글[1]

조효원(hw****) 2017-12-09 01:07:28 | 공감 0
지역정당만드러 지역이기주의게시하여 전국민의 여망을 수용할수 있을까요! 정치가없는 대한민국의정치인들 애국심없으니 나라꼴이 요모양된것않인지? 지도자라자칭하는 정치인들! 책임을 통감하기바랍니다! 중국에 멸시당하고 한미일동맹없다고하면 중국이 우리돌보아줄까?????요! 김정은과 중공은 하나이고 대한민국은 반미반일하여서 공산주의국가들과대적할수있을런지? 어리석은 문대통령의 정치관이 오늘의국제적 팽을 당하게 만든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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