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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있어 DJ는 反面敎師일뿐 [0]

고순철(ash***) 2017-12-08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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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있어 DJ反面敎師일뿐

 

 

 

"주도 대북 압박, '능력 향상' 역효과DJ를 교훈삼아야"

"압박·제재는 적대관계 해소 못해"

"관계 개선과 북핵해결, 분리 추진관계 좋아지면 우리가 상황 주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17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쏟아낸 말이라고 한다. 마땅치 않은 정도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로 인해 이 땅에 다시 전쟁의 慘禍(참화)가 오늘 발발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위난의 시기에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남북관계 정책이 典範(전범)이라는 주장에 법이 허용한다면 발언 당사자인 임동원 씨의 따귀라도 올리고 싶다. 典範(전범)이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戰犯(전범)으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일이다. 

 

 

김대중 전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만일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극언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이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섰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109일에 있었다. 알다시피 기술의 진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더구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핵실험이 하루밤새 이루어질 수는 없다. 첫 실험에 실패할 경우 훼손될 수령의 체면 때문에라도 저들은 나름의 최선의 준비를 다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200610월에 이루어진 북한의 첫 핵실험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노무현 정권 출범 그 이전에는 이미 핵개발이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자본주의 체제인 우리와 북한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당시는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할 정도로 전주민의 10%가 굶어죽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던 북한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핵개발을 가능케 한 지원세력이 누구였을까? 퍼주기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고도 북한의 핵개발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지지자들에 의해 마치 두 정권 당시는 남북 사이가 堯舜(요순)시절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어지고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남북은 무력충돌이 있었다. 1차 제2차 연평해전이 김대중 정권 당시의 일이다. NLL 무력화 시도와 최초의 핵실험 등이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당시 두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용이란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던 그 시절에도 북한은 무력도발과 핵개발을 하였다.

보호비를 갖다바친 후에 조폭이 당장 왈패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擊壤歌(격양가) 부른 시대라 하지 않는다. 조폭이 대화의 상대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지만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에게 상납비 갖다바친 것으로 인해 아직도 여전히 국민들 전체의 존경과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북한정책을 본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가? 아무리 쌀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 싸다고는 하지만 뜨신 밥 먹고 흰소리 하는가?” 날씨가 추워서 필자 같은 사람들 따뜻하게 지내라고 열 받게 하려는 깊은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참 더럽다.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적어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은 교훈을 삼는 것이 아니라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無爲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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