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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당 폐허론 [1]

손정우(son***) 2017-12-08 09:35:17
크게 | 작게 조회 516 | 스크랩 0 | 찬성 33 | 반대 1

 

 

< 보수정당 폐허론 >

 

 

*** 공무원 늘리기는 포플리즘 복지정책의 다른 이름

 

새해 예산은 4288000억원( 7.1% 증가 )이다.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다. 복지예산( 146조원, 12.9% 증가 )은 전체 예산 중 34%를 차지한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집권 5년간 재정적자( 국가부채 )172조원을 늘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부터 적자계획( 국가 부채 계획 )을 공표한 정권은 한번도 없었다. 적자예산을 전제한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적자계획( 국가부채 계획 )을 국회가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 2.6% 인상안은 슬쩍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바 있는 5년간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중 내년( 2018)에 증원되는 공무원 수는 37.000명 이다.

 

1.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 : 9.475

2. 지방직 및 교원 증원 규모 : 14.900

3. 올해 추경을 통해 선발절차에 들어간 공무원 증원 규모 : 1만 2.700

 

문제인 정부가 5,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동안, 이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필요한 국민세금( 정부재정 )327조원이다. 327조원은 최소한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측한다.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공무원 월급 인상( 본봉, 각종 수당 안상 등 )요인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정부예산( 국민세금 )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 소견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문재인 )은 큰 정부( 적자정부 = 빚지는 정부 = 국민 세금 많이 쓰는 정부 )를 표방한 첫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 말고도 국민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복지정책(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아동수당 신설, 누리과정 100% 지원,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 ) 시행을 공언한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모험주의적 복지정책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치명적 약점과 위험성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1. 국민이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2. 국가부채( 재정적자 )는 얼마나 늘어나고 국가재정 악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미래세대( 우리 자식 ,손자... )가 국가부채를 감당하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4. 국가부채를 도저히 감당 할 수 없게 돼... 국가적 대재앙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야당의 책임과 의무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것이 의무, 책임의 本領이다. 정부.여당을 비판 , 견제, 감시 하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을 비판, 견제, 감시한다는 면에서, 야당과 언론의 역할은 유사하지만... 언론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도덕적 의무, 책임은 있다하더라도...) 


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자 역할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는 모든 것에 앞선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견제,감시는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명령한 불가역적 명령으로, 정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과 추락을 막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심의, 검토에 성실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을 방기한 일례를 신문 기사( 2017. 12. 07. 조선일보 )를 통해 살펴 보자

 

“ 9475명으로 결정된 공무원 증원 결정 과정은 정부와 국회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은 9500, 국민의당은 9450명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명이 되는 숫자라서 50명을 깎았다고 한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가 그 중간인 9475명을 제시해 그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어디에 어떤 소요가 있는지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숫자 장난으로 결정한다. 이게 국정인가, 시장판인가. 제 돈 쓰는 일이면 이렇게 하겠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2018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1야당( 한국당 )은 뭘했나. 내년에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제1야당은 빠져있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이 치열하게 심의 검토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1야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 예산안 통과에 대해 홍준표와 정우택은 사과했다. 이게 사과로 넘어 갈 일인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제1야당이 참석해 100명만 반대했으면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불발됐을 것이라고 한다. 1야당은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원총회를 했다. 본회의가 열린 줄도 몰랐다, 1야당은 법인세 인상안 가결 소식을 듣고 뒤늦게 허둥지둥했다. 이같은 제1야당을 보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친...“라고 했다는데, 막말을 하는자도 문제지만, 1야당의 현주소가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3%에서 25%가 되었다. 미국은 트럼프가 주도해,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는 파격적 감세안을 상원에서 통과( 2. 현지시각 )시켰다. 프랑스는 마크롱이 앞장서, 법인세를 33.3%에서 25%로 인하한다. 일본 아베는 법인세율을 20%로 대폭 경감한다. 세계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쟁상대들은 법인세를 앞다퉈 인하, 감세 혁명중인데. 대한민국만 역주행이다.  

 

보수주의, 보수정당은 감세정책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이 시장경제, 기업의 역동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수주의, 보수 정당의 핵심가치, 근본적 노선이다


1야당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처리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1야당은 세금내는 국민과 국가 재정에 영구적 부담을 안길 복지재정,( 법인세 증세안, 공무원 증원안...)을 사실상 합의해 준 것이다. 1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1야당 국회의원직은 좋은 자리에 취직해서, 일신의 안락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다. 이래서는 보수주의, 보수정당의 미래가 있겠는가.  

 

보수정당의 廢墟( 페허 )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자존자대( 自尊自大 )한 고귀함을 과시한다, 보수주의, 보수정당 폐허( 廢墟 )론 속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도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따라서 보수주의 국민은, 求心點을 잃고 遠心力에 노출돼, 사분오열 할 수 밖에 없다. 1야당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 한다. 1야당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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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조효원(hw****) 2017-12-09 00:51:45 | 공감 0
왜? 야당이 야당구실을 못하는지? 모르고있다! 당을 지난날의책임을 통감하고 해산하고 거국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재창당하지못하면 그존재가치가 없으니 이념으로 재창당하기바랍니다. 친박정당을 만든사람들! 당신들은 민주주의정당할 자격없소! 친박 전제정당을 만드러서야 지역정당을 면할길없지요! 그리고 국민의마음을 살수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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