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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積弊) 청산 수사에는 끝이 없다. [3]

심재범(far***) 2017-12-08 07:20:22
크게 | 작게 조회 362 | 스크랩 0 | 찬성 5 | 반대 32


 

적폐는 국가의 악(惡)이다. 적폐(積弊) 수사에 시한이 있단 말인가? 


 

검찰총장이 국민 피로감을 명분으로 적폐 수사의 종결 시기를 언급 했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은 발끈 했고 보수 야당들은 환영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언론들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치권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중심축인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으나 그 심정은 알 만 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은 어떨까?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에게 갑 질을 일삼는 기득권 계층은 당연히 환영할 것이고 나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바라는 서민 계층은 실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 총장이 내 세웠다는 ‘국민 피로감’이라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파 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이 나라의 적폐는 온 산을 뒤덮은 칡뿌리처럼 얼 키고 설 켜 그 중간을 잘라 내지 않으면 끝을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상해 임시정부 이래 공식적인 정부가 수립 된 지 벌써 70년이다. 그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국가사회의 악폐가 바로 적폐인 것이다. 따라서 적폐 청산 사업은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신군부 5.18 쿠데타 정권이 정부를 수립 하면서 내 세운 것은 ‘정의사회 실현’이다. 하지만 그것은 될 일이 아니었다. 나라의 정권을 찬탈한 세력이 국가사회의 정의를 실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 사업이 실패 했다는 증거로 그 시대의 청년 장교들, 신진 정치인들, 한다 하던 젊은 재벌들, 기업인들 등이 지금 늙고 노회한 세대가 되어 줄줄이 검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더러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수감 되는 것만 보아도 1980년도 신군부 세력의 정의사회 실현은 국민을 현혹 시킨 말장난에 그쳤던 것이다.

 

검찰 총장의 주장대로 나날이 새로운 혐의가 불거지는 적폐수사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부패한 관료와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적발되어 사법 처분을 받을 때 국민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장기화 되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검찰은 국가의 최고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에게는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하여 수사를 하고 사법처분을 내리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검사는 수사를 하고 법관은 재판을 하고 관료는 나라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사회 모든 분야를 감시 하는 책무를 갖는다. 이것이 사회 각 부분의 생업이자 본분이다. 따라서 검찰의 적폐수사는 나라가 존속 하는 한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고 해서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삼성재벌이 사업을 너무 크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가가 피로해 질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삼성 재벌로부터 분가 되어 나와 오늘날 거대한 재벌들이 된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사세가 확장되어 왔다. 그래서 국민이 피로 한가? 사촌이 땅을 늘리면 배가 아프다는 인간의 속성대로 나날이 사세가 확장되어 가는 그들을 보면서 배는 좀 아프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당연하다고 느낀다.

 

국가사회의 적폐는 추악한 악의 축적이다. 산의 흙속에 묻혀 굵직하게 뿌리를 뻗어 시나브로 온 산의 땅을 점령하는 칡뿌리 같은 것이다. 그 사이에서 나무들은 신음 한다. 따라서 꾸준히 캐어 내고 잘라 내야 한다.

 

박전 대통령도, 최순실이라는 여인도 부정부패와는 담을 쌓고 살아도 명이 다 할 때까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 박전 대통령이 살던 주택만 따져도 70억 원 정도에 팔렸다는 것이다.  최 순실의 소유 빌딩이 수백 억 원을 호가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작금 부정한 자금 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 돼 있다. 전직 대통령의 체신이고 한다 하던 강남 부인네였다. 그들과 엮인 재벌 후계자는 이미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의 장래를 내다 볼 줄을 몰랐던가. 자신들의 인생 국면 전체를 넓고 길게 볼 줄 모르는 그들이었다. 어차피 인간들의 식생활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돼지들은 끝도 한도 없이 탐식을 한다. 반면에 초원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살생도 하지 않고 고기가 널려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탐욕과 과욕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 큰 일을 도모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처지가 한 없이 딱하지만 법치주의가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성이 극성을 부리는 한 국가의 적폐 근절 수사는 중단 될 수가 없다. 수사기관의 영원한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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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최승달 (ch****) 2017-12-08 10:50:42 | 공감 2
나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건국이래 있어왔던 수많은 부정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있어왔지만 그 많던 적폐가 얼마나 청산됐다고 믿습니까? 사법적 단죄 만으로 적폐가 청산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범죄자 없는 지상낙원이 됐겠지요.그리고 지난날의 적폐란 오직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던가요? 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의 적폐는 눈감아주는가요? 그래서 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이란 좌파는 청렴결백하지만 보수는 썪었다 라는 점을 부각시켜 힘없는 보수를 부관참시 시키므로서 영구집권하려는 야비한 수단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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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달(ch****) 2017-12-08 10:50:42 | 공감 2
나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건국이래 있어왔던 수많은 부정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있어왔지만 그 많던 적폐가 얼마나 청산됐다고 믿습니까? 사법적 단죄 만으로 적폐가 청산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범죄자 없는 지상낙원이 됐겠지요.그리고 지난날의 적폐란 오직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던가요? 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의 적폐는 눈감아주는가요? 그래서 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이란 좌파는 청렴결백하지만 보수는 썪었다 라는 점을 부각시켜 힘없는 보수를 부관참시 시키므로서 영구집권하려는 야비한 수단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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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원(hw****) 2017-12-08 20:03:48 | 공감 0
공명정대의한 수사와 공펑한판결에 의한 처벌은 영원히 계속되여야만 국가의법질서가 세워져 국민이 안락한 생활을할수있도록 나라다운나라가 되여야만합니다! 이모든것을 국민스스로가쟁취하는것인데... 서로헐뜯고시기하면 나라꼴이 엉망이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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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건(smk****) 2017-12-09 13:06:29 | 공감 0
진정 진짜 때거지 적폐 청소를 볼려면 53개월후면 확실히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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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he035181****) 2017-12-09 21:15:01 |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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