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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중交易현황 알기나하고, 안보주권 屈伏했나? [0]

안복순(hel*) 2017-11-13 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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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발표자료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의 기사에 의하면,

중국과 국교를 맺은 19928直後(),

1993중국 무역수지는 12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3628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사드배치 경제보복 이전인 2016375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는데,

 

중국 흑자도 199313.5%, 2004년에는 25.4%, 201327.4%로 증가하였으나,

사드배치 경제보복 이전인 2016년부터 17.7%로 대폭 下落勢(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6중국 수입증가율은 연평균1.6%중국 수출증가율 연평균 5.2%로 대폭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있고,

 

중간재 무역흑자는 2013691.7억 달러, 2016480.4억 달러로 200억 달러 이상 감소했고, 자본재 흑자도 345천만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하락하면서, 소비재 적자는 977천만 달러에서 125.6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 무역흑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의 흑자규모는 20134195천만 달러에서 20163312천만 달러로 대폭 하락하였고, 산업용 원자재 흑자규모는 1628천만 달러에서 826천만 달러로, 자동차부품 흑자액은 536천만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대폭 하락했는데,

 

2016중국 무역수지 흑자 중 중간재가 480.4억 달러로 128%, 자본재가 20억 달러로 5.3%, 소비재는 125.6억 달러 적자로 나타나,

품목별로 보면 중간재와 자본재는 흑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농산품과 소비재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

2011년 이후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채택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대체하고 있어, 중국 가공무역 수출이 萎縮(위축)되면서,

가공무역비중은 200541.5%에서 2016년에는 25.0%로 대폭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가공무역 수입의존율은 65.8%에서 55.4%11.4%p 하락했는데, 2016년 기준으로 중국 수출 중 일반무역이 39.1%, 가공무역이 44.9%, 보세무역이 15.1%로 가공무역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6년 기간 중국 일반무역용 수출은 연평균 9.5% 증가한 반면, 가공무역용 수출은 6.9% 증가에 그치다가, 2015~162년간 한국의 가공무역 수출은 연평균 14.9%씩 감소하여 중국 수출 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빨라지면서 중간재 분야의 무역흑자 규모도 20112,191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629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2016년 현재 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부품, 통신기기부품 등이고, 한류의 확산 등으로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과 식료품이 새로운 흑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반도체: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3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로 중국 수출 증가율이 2013년부터 2016년 연평균 5.2% 하락,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제품: 2009년 이후 한국 업체의 현지생산 공장설립과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이 빨라지면서, 중국 수출은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부터 2016년 연평균 9.9% 하락, 중국 무역수지도 201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지 공장 설립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기초 화학물질: 중국의 기초 화학물질 수입시장에서 201624.8%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기초 화학물질도 수입대체하면서 흑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합성수지: 2011년 이후 중국의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한국의 중국시장점유율은 199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중국시장 점유율은 20%선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화학섬유원료: 2011년까지 중요한 중국 흑자품목의 하나였으나,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강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완성차: 한국 자동차업체의 현지 생산 강화와 수출용 중대형 차량의 경쟁력 약화로 대중국 완성차 수출이 2015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 및 부품의 현지조달 강화로 인해 자동차부품의 중국 수출이 2013년을 정점으로 2014녀부터 2016년 연평균 4.2% 하락하면서 자동차부품 분야의 무역흑자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 승용차의 현지 판매: 22014176.6만 대 2015167.88만 대 2016179.20만 대 20171월부터 5월 현재 37.69만 대로 43.4% 감소.

 

통신기기 및 부품: 무선통신기와 부품 모두에서 중국 흑자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5년 이후 무선통신기기 교역에서는 적자로 전환되었고, 부품의 중국 흑자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통신기기 및 부품은 중국이 2001년 순수출국 전환 이후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한국산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220%에서 2016년에는 15%로 하락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36,250만 대, 20145,850만 대, 20153,320만 대, 20162,360만 대로 감소하였고, 시장점유율도 201319.7%, 201413.8%, 20157.6%, 20165%, 20172/4분기 3%대로 하락추세에 있다.

 

석유제품(원유 제외): 중국은 중요한 원유 수입국인 동시에 연료용 석유제품도 주변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한국은 석유제품 교역에서 중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하락과 중국의 정제능력 확대에 따라 연료유를 중심으로 중국 흑자가 감소하고 있다.

 

기계류: 일반기계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장비의 경우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으로 대체하면서 중국 무역흑자가 축소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2013년 이후 한국산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20112억 달러에서 2012부터 2016년 연평균 49.8%씩 대폭증가하고 있지만,

(생활제품 소비자에 의해 언제 운명을 다할지 알 수가 없는 품목으로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는 소비과열이 예상되면 조만간 수입대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유지해 오던 식료품 교역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유아용 조제분유와 건강식품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201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도 아니고 중국정부도 가공무역처럼 언젠가는 수입대체하면 제3국 또는 중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2016년 현재 중국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품목은,

철강, 컴퓨터, 농수산가공물, 피혁 및 모피 제품, 의류, 화학섬유, 산업용 원자대 등 소비재와 중간재와 자본재도 적자로 돌아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철강제품: 중국 철강 산업의 공급과잉,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어, 중국 무역수지는 199388천만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2005년 이후 중 적자구조가 고착화되어, 2008년에는 114억 달러의 적자를 내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392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컴퓨터: 2000년대 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중국 무역흑자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산업이 중국의 수출특화산업으로 자리 잡아,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의한 조립제품의 Buyback이 확대되면서, 2009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 가공품: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가공품 기업의 현지 생산과 해당 기업 제품의 한국으로의 Buyback이 증가하고 있어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혁 및 모피 제품: 2000년대 초반까지 피혁 및 모피 제품은 중국 무역흑자 품목의 하나이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우리기업들의 현지생산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급락하면서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류: 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투자와 Buyback확대로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 이후 브랜드 상품과 아동복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도 중국과 의류 분야 교역에서 2014년 이후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화학섬유: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흑자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2011년 이후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하락 등으로 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2014년 이후부터 적자로 전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렇듯 2016년 현재 중국 무역흑자는,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부품, 통신기기부품 등 부품과 소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8.5세대 중대형 TV용 액정표시장치(LCD) 공장(20149월 완공),

삼성SDI 쑤저우 8세대 LCD 공장(201310월 준공)2개사의 생상능력은 총 25만 장으로 중국내 8세대 수요의 33%를 공급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무석 공장(D램 공장, 2006년 설립) 및 충칭에 후공정 공장 설립 추진, 삼성의 시안 반도체 공장 가동(2014)에 이어 2기 추진 중(3D NAND 플래시, 2019년 가동 예정)

 

저렇듯 반도체, 디스플레이제품, 전지,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현지 생산 및 현지조달 강화로 인해 중국 수출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고,

 

중소기업 중심의,

가공무역,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은 이미 중국기업들과 경쟁에서 밀려 적자가 대폭증가 추세에 있어 중국에 진출했거나, 제품수출중인 한국 중소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한데,

 

한국의 중국 무역흑자 품목의 생존율이 떨어져 흑자를 유지하는 품목은 줄어들고 있고, 중국 적자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중간 교역에 있는 품목 중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흑자를 유지한 품목이 차지한 비중은 199343.9%에서 2016년에는 32.3%로 낮아진 반면, 적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5.1%에서 67.7%로 높아지고 있다.

 

2000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였던 품목 중에서 절반의 품목이 2016년에는 중국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3년에 흑자를 유지하던 품목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품목이 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원료, 기초부품, 기초소재, 기초가공기술 등 4대 공업기초 공정에서 국산화를 추진해 2020년까지 핵심 기초부품과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40%, 2025년까지 70%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수입 수요가 커지고 있는 항공기 부품, 산업용 로봇 분야, 바이오 관련 제품(의약물질) 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日淺(일천)한데,

 

중국 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이 가중되면, 중국은 저런 환경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主要(주요)교역국인 한국 등에 수출확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解消(해소)”하려 들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중국의 해외직구 순위에서 지난해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한 한국은 올해 호주와 독일에 밀려 5위로 내려왔다. 금액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일본은 2년 연속 최고 자리를 지켰다.

 

알리바바 플랫폼 기준 광군제 매출 종합 순위 50위권에 진입한 외국브랜드는 19개지만 한국은 단 한곳도 들지 못했다. 미국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덴마크가 각각 3, 프랑스 2,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영국이 각각 1개 브랜드를 진입시켰다.

 

저렇듯 대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을 이전 무역흑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적자가 대폭 증가하면, 중국진출 중소기업들을 비롯해, 중국에 중간재, 가공품, 반제품, 부품, 소비재 등 수출하는 국내중소기업도 生死岐路(생사기로)에 줄을 서게 될 텐데,

 

대통령,

사드배치 경제보복 이전에 이미 저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중국 교역에 대한 경제대책 단 한건 못 들어봤는데, 느닷없이 경제보복 당한 잃어버린 시간 만회한다며,

 

중국 시진핑 만나면 무슨 수가 있다고 사드 추가배치 안한다.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안한다. 한미일 연합 안한다. 등 세계 각국언론이 주권포기라는 안보주권 3()” 중국과 합의하고,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한·중 간 사드 합의 발표 당시 "봉인(封印)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고, 이날 정상회담 직전에도 "사드 문제는 거론 안 될 것"이라고 했다고 국민에게 거짓을 말했는데,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43분 회담 중 장시간 동안 사드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했고, 사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하면서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라고 질책하자,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가했던 사드 보복 문제는 단한마디도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그동안 일본이 강제 점령한 댜오위다오영토문제로 중국이 일본에 경제보복을 가하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한 일본 수상 아베에게는,

 

11홍콩·일본 언론은 "시 주석이 웃었다" 대목에 관심을 집중했다.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만 보면 굳은 표정을 짓던 그동안과 달리, 이번엔 일장기(일본국기)와 오성홍기(중국국기)가 나란히 게양된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며,

 

시진핑 주석은 "안정된 중일 양국 관계가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양국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야오위다오자도 안 꺼냈다.

 

대통령,

일본 頂上(정상) 아베의 저런 당당한 모습과 달리, 저렇게 중국에 굴복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취할 이익이 단한가지라도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중交易(교역)현황 알기나하고, “안보주권 屈伏(굴복)했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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