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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트럼프에게 배워야... [0]

손정우(son***) 2017-11-10 1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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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배워야...>



트럼프는 고수다. 문재인은 하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하 트럼프 )의 국빈 방문, 대한민국 국회 연설( 8)을 지켜 본 국민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하고, 잠시나마 착각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중후한 국회연설은, 문재인의 경박한 국회 시정 연설( 11. 1 )과 극명히 대조된다. 트럼프와 문재인 간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다. 대한민국 建國, 發展史를 관통하고, .미동맹을 확인한 트럼프 메시지는 잔잔한 감동이다. 문재인보다도,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더 걱정하고, 기적의 번영에 대해서, 더 감격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은 공감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北核, 미사일 위협, 대처 방식은, 천방지축, 좌충우돌로 안정감, 신뢰성을 상실( 국민적, 국제적, .미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증폭하여, 국가안보 정책은 親美인지, 親中인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미국도 헷갈려 한다. 급기야 미국 언론( WSJ )은 문재인을 ‘’ 믿을 수 없는 친구 ‘’라고 혹평했다.

 

청와대는 8일 밤 공개된 한.미 공동발표문 중, ‘.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을 위한 핵심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9( 트럼프와 공동성명 발표 15시간 만에... ) 내놓았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정상이 발표한 공동발표문에 잉크도 마르기 이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뒤통수를 후려 치고, 발을 걸어 넘어트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미국 입장에서 해당문구를 공동발표문에 넣은 것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실히 남긴 것 이라며, 이제와서 청와대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자는 개념에 어떻게 동의하느냐 고 털어놨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2017. 11. 9.)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하 강경화 ) ‘3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강경화는 국회 국정 감사 답변 도중 ‘3이란 1.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2.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 3. . . 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3에 대한 입장표명이냐? 약속이냐? ” 논란이 되고, 주권포기, 굴욕적 외교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강경화는 약속이 아닌 입장표명이라고 수정했다. 강경화는 직접 국회 등에서 “ ( 전술핵 배치 포기를 ) 약속한 바 없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여전히 약속이란 표현이 명시된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보다도, 중국에 대한 정신적 유대감, 친밀감을 표출한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쉽게 간파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 외교 정책에 대한 잦은 말바꾸기로 심하게 흔들리고 불안정한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강한 불신감 초래( 특히 미국에 대해 ), 신뢰성 상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원인은, 친중, 반미정책을 은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異狀) 현상은 아닌가. 미국 언론이 문재인은 ‘’믿을 수 없는 친구‘’라고 혹평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 아닌가. 유일한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위중한 국가안보, 외교적 실책이 있는가?

 

한편 문재인은 트럼프의 경제에 대한 진지한 자세, 내실있는 경제정책도 배워야 한다.

 

미국은 사실상 세계 유일의 경제, 군사 초강대국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해 세일즈맨을 자임하고, 문재인보다 더 열심히 뛴다. 미국 기업 경쟁력, 해외 기업 러브콜, 해외의 미국 기업 국내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FTA 재협상에 나선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세계적 강국일 뿐...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 국민소득은 미국의 절반, OECD 국가 중 말석이다. 문재인은 망국( 亡國 )의 각종 좌경화 포플리즘 정책을 중단하라. 문재인은 실속없는 허장성세를 중단하라. 원전 백지화를 선언하고, 원전 수출을 위해 세일즈맨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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