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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부터 포퓰리즘이 나타나는가 ? [0]

김형민(098***) 2017-11-10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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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이란 정권이 실력은 없고 권력은 계속 누리고 싶은데 능력이 모자라니 대중 으로 부터 인기를 얻어 그 힘으로  되든 안 되든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은 모지리 들은 국가 장래는 생각치 않고  가장 손 쉬운  방법으로  국가재정을 창조적 발전적 생산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임시 땜질식 으로 사용을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유 조건 없이 퍼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것이 부정 부패다

많은 돈을 치밀한 게획과  투철한 목적 없이 무작위로 널리 쓰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고 사후 점검도 필요없고 한번 주고 나면 끝 이다

그래서 무지 막심한 부정부패가 횡횡 하게 되는 것이다 

부도덕한 돈이 부도덕 하게 쓰이는데 따르는 필연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현존하는 그리스나 베네주엘라나 이랍제국 과거의 아르헨티나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퍼주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 사후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 부패가 나라를 망조가 들게 하는것이다


정부가 문재인 공약이라 하여 최저 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고 내년부터 시행 하면 많은 취약한 중소기업이 멍들게 되었다 하여

내년 예산에 300 만 근로자에게 정부가 3 조를 풀어   임금을 월 13 만원 보조 하여 준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한다

딱 일년 주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분적인 부양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좋겟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거다

다음해는 어쩔 건가 ?

계속 년년 세세 3 조씩 줄건가 ?

말이 안 되는 짓 이다


개성공단 입주자에게 6백 몆십억을 추가로 지급 하고 금강산 관광기업에게도 손해를 보전 하여 준다 하고 .........

잘하면 증권투자하여 왕창 손해본 개미투자자 수십만에게도 보전 한다 하겠네 ?


1000 만원 미만의 빚을 금융기관에 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10 여년이 지난 수십만인지 백만이지 모를 불쌍한 사람 들에게 빛을 탕감 하여 주는 그 머시야 하는 것은 이미 시행 한다 하고

그런것도 일종이 불필요한 포퓰리즘 이라 생각 한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재원을 흥청 망청 쓰는 경향이   있다

년말이 가까워 지면 멀쩡한 보도 블럭을 파헤치고 연례 행사 처럼 도로단장을 하는가 하면 공원단장 버스정류장 단장 도로에 화분 갈이등 이상한데 돈 처 바르기에 바쁘다

그려면서 춥고 외로움에 떠는 노인이나 소외 계층에는 별다른 돈 한푼이 없다


국가 일년 예산 400 몇십조를  철저한  계획과 집행 사후 관리가 얼마니 효율적으로 되고 있을까를 생각 하면 국민 대부분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국회는 국가예산에 관한한 중추적인 기관인데 과연 의원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도 의심 스럽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산심의에 관한한 지역구 출신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가 ?

내가 우리 지역에 예산 배정을  엄청 받았노라 공공연히 자랑 하는

정권의 실세(?) 를 왕왕 본다

이는실세가아니라망세다 망세 망할놈 ,,,


이런 모든것이 바로 대중 영합적 인기정책이고 망국적 행태이다

모름지기 국가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하고 먼장래를 내다보고 대국적 견지에서 계획 집행이 되어야 한다


추운 년말이 되는데 독거노인 이나 소외게층 이나 참전 용사들이나 장애자 들이나 에게 얼마만한  국가의 배려가 있는가 ?

차리리 이들에게 포풀리즘을 하는것 이라면 이해라도 하겟다


이상 한데 예산 쓰는거 깊히 생각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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