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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유예를 주장 하는 김진표 [0]

김형민(098***) 2017-11-10 0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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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사회 각계 각층의 이익 단체들을 대변 하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고 정당 하고 국민정서에 부합 하는것 이라면 권장 할만한 사안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종교계는 그 영향력이 실로 막강 하다

가장 극성 스러운 기독교라 이름 하는 장로교니 감로교니 하는 계통과   

로마교황청을 원주로 하는 케톨릭 우리로는 성당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큰산 마다 버티고 있는 불교   중동에서 들어온 마호메트교 불교의 아류인 일본의 거 머시냐 진언종 교(?) 순수 국산 단군교 그리고  문선명교 박태선교 나아가 박수무당

 점술가 관상가 지리산 가야산 설악산 무슨 무당등등도 종교라 칭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데

이들 모두 크게는 수억 혹은 천문학적 수익(?) 을 올리 기도 하고 짜잘한 것들은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계층도 있다


종교인 그중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많은 교회와 유사한 종교인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자는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되어 왔고 몆년전에 여론에 못 이겨 과세를 결정하였으나 그 시행은 계속 유예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과세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거다


금년에는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이런 주장을 하며 몆년 유예를 하자 하는 모양 인데 이에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는 수천만 신자가 존재 하고 모든 신자라 이름 하는 자들을 합치면 5 천만 보다 더많은 수치가 나오는 웃지 못할 상태이지만

그러나 어이돤 일인지 종교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큰것 또한 사실 이다


대형교회도 모르긴 몰라도 그 규모가 아마 세계적 이고 일부 교회는 신도수 수십만을 자랑히니 따로 떨어저 나와 신흥종교를 창설 한다 하여도 됨직한 성세를 자랑 한다

우리가 과세를 생각 하는것은 이러한 일부 교회를 보고 그러는 것인데


생각 컨데 대부분의 종교인은  아마도 면세점 이하의 수입 (?) 수준이아닐까 하는데 그러나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겟다

과세의 원칙은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로 과세의 공평성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조세정책은 혼란에  빠지고 조세가 공평성을 잃게되면 국가는 어지라워 지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누구도 이를 부인 하지 않는다

당장 실시한다 하여도 대부분 아마 90% 이상 종교인들은 세금 면제 측에 들어갈것으로 생각 한다

그러니 거침없이 실시하여도 아무런 지장없다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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