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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 보궐대통령 잔여임기 헌법해설 ... [1]

이승래(lsl***) 2017-11-09 1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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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 闕  選擧  (闕 대궐,궐) (擧 들거) (選 가릴선) (擧 들거)
 
보궐선거  [ 補 闕  選擧 ] 임기중 공석이 발생했을 때 치르는 선거 
 
선거에 이하여 선출된 당선인 이 임기중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했거나 
사망,사퇴 등의 이유로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에 실시된다
 
이와 구분행 할 개념으로, 재 선거와 , 궐위가 있다
 
보궐선거 ,
빈 자리[闕] 를 보충하는 [補] 선거 [選擧] 대통령 이나 
대통령 이나 ,  국회 의원이   궐석 [闕席] 이 생길 경우 
임기 중에 사직,사망 , 실직 등으로 자리가 빈 경우에 
그 지역구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거이다
당선 者 는 , 전임자의 잔여 기간만을 재임한다 



이 아래는

보궐 대통령 임기를

명확히 해설한 것 입니다


= = = =  시작 합니다 .....


국회의 헌법 
데이터 베이스 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다음으로는 , 현직 대통령 이 없을때 ..
비상시 선거  . 새로운 대통령 을 뽑을때 ..
 
헌법 제 68.조  제1.항 
 
대통령 이 궐위 대었을 때
또는 !
대통령 당선자 가 사망 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 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 한다
 
여기서 " 궐위 댄"  때에는 의미는 살펴보자 ..
 
 
권영선 교수의 헌법학 원론에는
 
 
** 궐위라 함 은 ..
 
""
*  대통령 이 사망한 경우
*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  대통령 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것은 판결 전과는 구분 되는것 으로서
피선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 사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 이 
재직하고 잊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  ""
 
대통령 이 궐위가 되었다 하면
집행 정부에 대통령 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헌법 제 71.조 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대통령 이 궐위 대거나 
사고로 인하여 ,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비상시 이기 때문에 응급 조치로 하는것 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 단기간 으로 행사 되는 것이며 .
 
헌법이 규정 하는것 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 한다
 
헌법 : 제 68.조   제2.항  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그렇다면 !
 
그 후임자 는
누구의  후임자 일까 ?? !! …
 
바로 !
 
직전 대통령 의 후임자 입니다 
 
 
헌법 제 68.조 제 2.항 에서
선거로 선출 하는 후임자 는 
제 18,대  대통령 의  후임자 인 것 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은
이미 취임하여 임기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임자 는 
어느 정도 임기가 
지난 상태의 후임자 라고 생각 하는것이 합리적 이 되겠지요
 
이러한 , 비상시 , 또는 궐위 의  대통령 선거를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 라고 부르게 됩니다 .
 
그리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 67.조 제 5.항 
대통령 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이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
 
이때 , 법률도
역시 , 정상적 인 선거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법 
공직 선거 밎 선거 부정 방지법  
 
현재의 공직 선거법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고 바뀌어 왔습니다 
 
 
헌법 : 제 68.조 제 1.항 
 
선거는 정상 적인 대통령 선거다 .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이 경우에 임기가 
언제 개시 되는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의 
임기 만료일 의 다음날   0.시 부터 개시 된다
 
 
***
법률은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헌법 제 68.조 제 1.항 에 따라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 과
 
현직 대통령 의 있을때
이 들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를
공직 선거법 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
 
대통령 이 궐위 된 때의 선거  
비상시 의 선거 를 , 가리키는 것 입니다 .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단서 에서 , 마찬 가지로 임기 개시의 시기를 규정 합니다
 
전 작 임기가 만료되는 후에 실시 하는 선거와
 
궐위 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의 임기는 
대통령 의 임기는 , 당선이 결정된 때로 부터 개시 된다    
(그래서, 문재인은 즉시 받았음) 
이유는 ..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에 의하여
비상시 , 또는 궐위에 의한 대통령 이 당선 되었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권한을 신속하게 이양 하려는 것 이다.
 
 
 
헌법 : 제 68.조 제 2.항 따라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에 당선된 임기를 살펴보자
 
 
 
 
헌법 : 제 68.조  제 2.항 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헌법 : 제 68.조 제 1.항의 정상적 인 대통령 선거와 확연히 다르다 
 
다르게 취급 하고
  둘,은 이름도 다릅니다.
 
정상적 인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고 규정하고
 
비상시 의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 가 되었을 때 선거 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 대통령 이 / 있다가 없어진 것을 , "  궐위 " 라 함.
 
 
 
 
헌법 : 제 68.조 2.항 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궐위 에 따른 선거에 의한 대통령 으로 선출 되었기에 
 
현행 , 공직 선거법  
제 35.조 에서는 보궐 선거 등의  , 선거일 을  규정하고 있다 
 
제 35.조  제1.항  
대통령 이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 
재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
 
* 대통령 의 궐위는 인한 선거는, 보궐 선거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동일한 공직 선거법 
제 35.조 , 제 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 보궐 선거 등 이라 함은
제 1.항 내지 , 제 3.항 및  제 36.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공직 선거법 법률 전체 에서는
보궐 선거라 함은 제 1.항 의 대통령 의 궐위 로 인한 선거를 비롯해서
제 3.항  제 36.조 이렇게 를 보궐 선거 등 이라고 정의 한다
 
2017.년 5월 9 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 : 제 68 조 , 제 2 항 비상시  ,선거에 해당하며 
공직 선거법 에 따르면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4 항에 의한 선거 이며 
대통령 이 궐위된 ,"  대통령 보궐 선거 이다  ",라고 정의 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는 보궐 선거 를 규정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제 3항 은
 
대통령 권한 대행 者 는 
대통령 이 궐위 댄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보궐 선거는 언제 실시 하는가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1 항 에는 
대통령 의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 특정 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5 항 은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특정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날 을 말한다 
 
제 1 호 에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은 
헌법 재판소 에서 결정한  2017 년 3월10일 이라 특정 한다 .
 
*** 대통령 도 , 보궐 선거를 할수 있다는 것 을 알수 있다 
 
대통령 의 잔여 임기가 짭을 경우에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 등 에 관한 특례 
 
제 201 조 , 제 1 항 
보궐 선거 등 은 , 그 선거일 로 부터 , 임기 만료일 까지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한 경우에 는 실시하지 아니 할수있다
 
*** 보궐선거 " 특례는 " , 보궐 선거를  실시 할수도 있고 , 실시 않아도 된다 .  *** 입니다 
 
 
 
그러나 !.
대통령 보궐 선거는 , 특례 에서 제외 된다 
 
특례 에서 제외 된다면 .
보궐 선거를 실시 하지 않을수  없다 .
 
** 대통령 보궐 선거는, 반듯이 선거를 해야 한다  **  라고 , 특례 규정으로  되어 있다 . 
 
그러므로 !
 
보궐 선거에서 , 대통령 으로 당선된 者 는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 대통령 은 , 
 
**  전임 대통령의 ,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한다 . **
 
이와 같이 , 쉽게 내용을 펼치면 . 1.년 미만 이든 , 2~3 년 미만 이든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만 을 후임 대통령 이 잔여 임기를 채우면 되는 것 이다 
 
보궐 대통령 당선者 는
 
헌법에 따라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선자 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부터 
 
잔여 임기의 보궐 대통령 직의 ,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 , 권리를 헌법에 따라 부여 받았을 뿐이다 
 
***
입법부 인 국회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1994 년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을 만들었다
 
이 때 ! ..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에 관한 특례를 만들었으나 
보궐 선거의 / 많은 문제점 을 발견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다시 !..
2001 년 선거 실시한 후 문제점 을 보완한 것 으로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법 특례 조항을 최종 보완하여 입법부가 재 , 제정 확정 한다 
 
 
** 공직자 는 , 공직 선거법에 따른 
 
법령에 준하여 공직자 는 .법령에 따를 뿐이다  **
 
헌법 제 38 조 2 항 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비상시 ,또는 궐위 에 의하여
 
문재인 후임 ,보궐 대통령 당선 者 는 
 
2018 년 02월 24 일 0.시 자정까지,보궐 대통령 직을 수행 ,마감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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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최천규 (cjs****) 2017-11-09 16:45:53 | 공감 1
말이 필요없습니다.좌파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차라리 전쟁으로 통일후 헌법개정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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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규(cjs****) 2017-11-09 16:45:53 | 공감 1
말이 필요없습니다.좌파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차라리 전쟁으로 통일후 헌법개정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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