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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 선관위 2.차 답변 전문 .. [6]

이승래(lsl***) 2017-11-09 1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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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가

2차 질문 핵심내용 인데 ...


선관위 의

황당한 답변에 어이상실 일 뿐이다 .


***
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하셨는데 ...
 
헌법 학계가 아닌 !  ..  
 
 
현행 
헌법 제 몇조 , 제 몇항에 따라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 를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조항을 제시 하여 주세요 ..
 
 
헌법 조항을
전체를 찾아 봐도 
 
[ 헌법 학계 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무 합니다
 
 
**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는  
   
누가 판단 하며 , 
판단의 근거의 헌법 항목을 
제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


2차 선관위 답변 내용 ...


      답변 시작 ..


충청남도 위원회 (선관위 ) 2017 년 11월 09일 
 
2.차 답변 ..  (대통령 궐위에 대한 답변)  
 
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중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70] (공직 선거법) 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 제1항 단서] 따라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입니다 …(요까지는,정상적 선거 절차일때)
 
참고로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국내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見解)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 답변이 왔는데 …
 
 
대한민국 헌법을
일개 법학자가 의견을 낸 것을   (헌법학자 마다 논란이 있다 )
 
마치 ! 
헌법 전문에 있는것 처럼
오인 될수 있도록 혼란 스럽게 
 

충청남도 선관위 는 답변을 하였다 .. 



분명히 !


선관위 는

정상적 대통령 선거법을 ..


궐위에 의한 선거법에

억지로 붙여 휑설수설 하고있다 .


  아래 설명에 대한

      제몇조,제몇항 이라고 제시를 못하고 있다 




 

헌법 제 71.조 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대통령 이 궐위 대거나
사고로 인하여 ,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비상시 이기 때문에 응급 조치로 하는것 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 단기간 으로 행사 되는 것이며 .
 
헌법이 규정 하는것 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를 선거 한다
 
헌법 : 제 68.조 제2.항 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그렇다면 !
 
그 후임자 는
누구의 후임자 일까 ?? !! …
 
바로 !
 
직전 대통령 의 후임자 입니다
 
 
헌법 제 68.조 제 2.항 에서
선거로 선출 하는 후임자 는
제 18,대 대통령 의 후임자 인 것 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은
이미 취임하여 임기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임자 는
어느 정도 임기가
지난 상태의 후임자 라고 생각 하는것이 합리적 이 되겠지요
 
이러한 , 비상시 , 또는 궐위 의 대통령 선거를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 라고 부르게 됩니다 .
 
그리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 67.조 제 5.항
대통령 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이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
 
이때 , 법률도
역시 , 정상적 인 선거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법
공직 선거 선거 부정 방지법
 
현재의 공직 선거법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고 바뀌어 왔습니다
 
 
헌법 : 제 68.조 제 1.항
 
선거는 정상 적인 대통령 선거다 .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이 경우에 임기가
언제 개시 되는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의
임기 만료일 의 다음날 0.시 부터 개시 된다
 
 
***
법률은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에 규정 하는데
 
헌법 제 68.조 제 1.항 에 따라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 과
 
현직 대통령 의 있을때
이 들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를
공직 선거법 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
 
대통령 이 궐위 된 때의 선거
비상시 의 선거 를 , 가리키는 것 입니다 .
 
공직 선거법 : 제 14.조 제1.항
단서 에서 , 마찬 가지로 임기 개시의 시기를 규정 합니다
 
전 작 임기가 만료되는 후에 실시 하는 선거와
 
궐위 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의 임기는
대통령 의 임기는 , 당선이 결정된 때로 부터 개시 된다
(그래서, 문재인은 즉시 받았음)
이유는 ..
 
헌법 : 제 68.조 제 2.항 의 선거에 의하여
비상시 , 또는 궐위에 의한 대통령 이 당선 되었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권한을 신속하게 이양 하려는 것 이다.
 
 
 
헌법 : 제 68.조 제 2.항 따라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에 당선된 임기를 살펴보자
 
 
 
 
헌법 : 제 68.조 제 2.항 에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헌법 : 제 68.조 제 1.항의 정상적 인 대통령 선거와 확연히 다르다
 
다르게 취급 하고
그 둘,은 이름도 다릅니다.
 
정상적 인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고 규정하고
 
비상시 의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 가 되었을 때 선거 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 대통령 이 / 있다가 없어진 것을 , " 궐위 " 라 함.
 
 
 
 
헌법 : 제 68.조 2.항 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은
궐위 에 따른 선거에 의한 대통령 으로 선출 되었기에
 
현행 , 공직 선거법
제 35.조 에서는 보궐 선거 등의 , 선거일 을 규정하고 있다
 
제 35.조 제1.항
대통령 이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
재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
 
* 대통령 의 궐위는 인한 선거는, 보궐 선거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동일한 공직 선거법
제 35.조 , 제 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 보궐 선거 등 이라 함은
제 1.항 내지 , 제 3.항 및 제 36.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공직 선거법 법률 전체 에서는
보궐 선거라 함은 제 1.항 의 대통령 의 궐위 로 인한 선거를 비롯해서
제 3.항 제 36.조 이렇게 를 보궐 선거 등 이라고 정의 한다
 
2017.년 5월 9 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 : 제 68 조 , 제 2 항 비상시 ,선거에 해당하며
공직 선거법 에 따르면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4 항에 의한 선거 이며
대통령 이 궐위된 ," 대통령 보궐 선거 이다 ",라고 정의 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는 보궐 선거 를 규정한다
 
공직 선거법 : 제 200 조 제 3항 은
 
대통령 권한 대행 者 는
대통령 이 궐위 댄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보궐 선거는 언제 실시 하는가 .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1 항 에는
대통령 의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 특정 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공직 선거법 : 제 35 조 제 5 항 은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특정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날 을 말한다
 
제 1 호 에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은
헌법 재판소 에서 결정한 2017 년 3월10일 이라 특정 한다 .
 
*** 대통령 도 , 보궐 선거를 할수 있다는 것 을 알수 있다
 
대통령 의 잔여 임기가 짭을 경우에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 등 에 관한 특례
 
제 201 조 , 제 1 항
보궐 선거 등 은 , 그 선거일 로 부터 , 임기 만료일 까지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한 경우에 는 실시하지 아니 할수있다
 
*** 보궐선거 " 특례는 " , 보궐 선거를 실시 할수도 있고 , 실시 않아도 된다 . *** 입니다
 
 
 
그러나 !.
대통령 보궐 선거는 , 특례 에서 제외 된다
 
특례 에서 제외 된다면 .
보궐 선거를 실시 하지 않을수 없다 .
 
** 대통령 보궐 선거는, 반듯이 선거를 해야 한다 ** 라고 , 특례 규정으로 되어 있다 .
 
그러므로 !
 
보궐 선거에서 , 대통령 으로 당선된 者 는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 대통령 은 ,
 
** 전임 대통령의 ,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으로 한다 . **
 
이와 같이 , 쉽게 내용을 펼치면 . 1.년 미만 이든 , 2~3 년 미만 이든
전임 대통령 의 잔여 임기만 을 후임 대통령 이 잔여 임기를 채우면 되는 것 이다
 
보궐 대통령 당선者 는
 
헌법에 따라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선자 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부터
 
잔여 임기의 보궐 대통령 직의 ,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 , 권리를 헌법에 따라 부여 받았을 뿐이다
 
***
입법부 인 국회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1994 년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을 만들었다
 
이 때 ! ..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에 관한 특례를 만들었으나
보궐 선거의 / 많은 문제점 을 발견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다시 !..
2001 년 선거 실시한 후 문제점 을 보완한 것 으로
공직 선거법 : 제 201 조 / 보궐 선거법 특례 조항을 최종 보완하여 입법부가 재 , 제정 확정 한다
 
 
** 공직자 는 , 공직 선거법에 따른
 
법령에 준하여 공직자 는 .법령에 따를 뿐이다 **
 
헌법 제 38 조 2 항 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비상시 ,또는 궐위 에 의하여
 
문재인 후임 ,보궐 대통령 당선 者 는
 
2018 년 02월 24 일 0.시 자정까지,보궐 대통령 직을 수행 ,마감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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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최천규 (cjs****) 2017-11-09 16:42:57 | 공감 1
따라서 박대통령께서 4년 364일하고 탄핵되고 재출마후 4년 364일하고를 반복하여 기어이 15년을 대통령하게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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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098****) 2017-11-09 15:24:39 | 공감 0
그럼 오늘 문재인이 궐위되면 ? 후임은 한달 대통령 해먹고 끝? 맞나 ? 그리고 법은 해석 하는거다 그래서 재판마다 판사마다 조금식 결과가 다르기도 하고오안그러면 헌법학자가 와 필요하나 ? 학자는 해설자가 아닌것이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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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석(gapseok****) 2017-11-09 15:45:47 | 공감 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한다 했으니 5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취임헀으니 다시 출마할수있다. 요렇게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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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래(lsl****) 2017-11-09 16:02:20 | 공감 0
해설을 잘 이해 바랍니다 .. 또한 ! [대통령은 중임을 할수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맞지요 .. 문재인 은 .. 전임 대통령 잔여임기 만을 채우면 .. 끝 입니다 .. 그래서 제19代 대통령선거를 선관위는 철져히 준비 해야 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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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규(cjs****) 2017-11-09 16:40:57 | 공감 0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않았으니 대통령 역임을 안하것이니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졌겼네요 이걸 전국에 퍼뜨립시다.문재앙이가 5년을 기어이 하겠다면 박대통령도 재 출마도 가능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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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규(cjs****) 2017-11-09 16:42:57 | 공감 1
따라서 박대통령께서 4년 364일하고 탄핵되고 재출마후 4년 364일하고를 반복하여 기어이 15년을 대통령하게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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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ls****) 2017-11-09 20:46:15 | 공감 0
최천규님 탄핵은 부당하지만 박근혜님 재출마는 절대로 안됩니다. 박근혜님 보다 유능한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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