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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적폐청산이 또 다른 新種 적폐를 만들고 있다 [0]

김진호(jin***) 2017-11-09 0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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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게이트(소위 국정 농단)’가 터졌을 때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중도계 언론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와 의혹 찾기·부풀리기 경쟁이 불꽃을 튀겼다. 특종·속보·단독·해설·비판·비난 등 다양한 기사가 흘러 넘쳤고 국민들은 사실의 확인도 없는 기사를 사실인양 호도되어 믿게 되었고, 1500여개의 종북좌파 단체들의 충동질에 세뇌된 촛불 광란은 야당 특히 문재인이 대표이던 민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문재인이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문재인은 자신이 약속한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원측을 스스로 파기하는 추태를 보여 심각한 인사 참사를 빚어 지금도 정부 구성 못하고 삐꺽 기리고 있다. 그래서 캠코더인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스스로 광고하는 3류의 저질 정치 쇼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캠코더인사란 (문재인의 대선 캠프), , 불어민주당원 위주의 인사를 말한다.

 

  그리고 시급한 안보·경제·일자리 등의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텐데 전 정부, 전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주요 국정과제 100가지 중에서 제1호로 채택을 하고 각 부처에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 부처간의 적폐 청산 경쟁은 물론 같은 부서 소속원들 끼리 서로 의심을 하고 부정과 부패를 캐내기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개뿔도 모르고 전 정부 적폐 캐기 경쟁 즉 다다익선 정책으로 날이 새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해대니까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진보적인 인물이라고 문재인이 청와대의 비서진·보좌진을 꾸렸는데 정무수석인 전병헌이 부정한 금품수수에 연루되어 체면을 구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과유불급이란 말도 모르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종북좌파들의 입맛에 맞게 또 한풀이 못지않은 정책을 펴다보니 고위 공직자가 조직폭력배의 두목처럼 기업에게 공갈협박을 해대는가 하면,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무너지고, 공직자가 자살을 하는 등 부작용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아닌가! 격에도 맞지 않고 앞뒤도 모르고 치닫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추태를 보다 못한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이 아래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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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의뢰' 받는 적폐 수사 방식은 문제 많다

  검찰의 적폐 수사방식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청와대·국정원·행정부처가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한 특정 사안을 의뢰라는 형식으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 보고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연예인 블랙리스트,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의혹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서울중앙지검에만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굵직한 수사 의뢰가 16건에 달하고, 중앙지검 전체 검사 중 40%가 적폐 수사에 매달려 있다. 수사 방식과 검사 동원 규모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현 정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 중이다. 국정원의 경우 13건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법적으로 수사의뢰는 범죄 혐의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에 불과하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강제성이 약하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경우는 그 무게가 다르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의 수사 지휘를 받아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현 정권이 자기부정에 빠지고 있다.

 

  행정부의 적폐청산 TF는 주로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캐비닛이나 컴퓨터를 뒤져 기밀을 열람한 뒤 의뢰할 사안을 선별하고 있다. 때론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부풀리며 언론에 흘린 뒤 검찰에 던져 버린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민간인의 하명을 받드는 수사기관이 됐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복지부 등도 줄줄이 적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표적 수사’ ‘정치 수사논란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수사 의뢰는 검찰 스스로 사양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정권과 검찰이 다 사는 길이다. (118일자 중앙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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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정책이 문제가 많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적폐 수사방식이 정상적이 아닌 까닭을 각부서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특정 사안을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청와대·국정원·행정부처에는 각각 자체 감사 부서를 두고 있는데 무조건 검찰에 의뢰하는 것은 책임을 검찰에 둘러씌우는 것이며,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자기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불실 수사,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검찰을 닦달할 것 아닌가! 각 부처의 비리나 부정 및 소위 적폐를 자체 해결을 못하고 검찰에 의뢰하는 것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수석부서이며 각 부처의 감사와 수사 전담부서인가!

 

  “현 정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체도 큰 문제이다. 대통령인 문재인 자신이 각 부처의 장을 불러 진지한 토의를 한 다음 지시를 해야지 왜 비서실장이 지시를 하는가! 지난번 인사 참사를 불러일으킨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원칙 파기도 임종석이 대신 사과를 했는데 임종석이 대통령인가!

 

  문재인과 임종석이 검찰을 대하는 태도가 하도 같잖으니까 검찰 내부에서 정권의 수사 지휘를 받아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게 검찰이 할 일인가라는 자조가 나온다고 한다. 문재인 자신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주제에 검찰을 자기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는 자기부정이다. 문재인은 검찰을 자기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되었는데 또 얼마나 더 많은 권한을 휘두르고 추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위인설관이요 옥상옥인 공수처까지 만들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가!

 

  각 부처의 적폐 청산 TF 구성원의 대부분이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좌파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결국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설의 지적은 타당하다. 특히 이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캐비닛이나 컴퓨터를 뒤져 기밀을 열람한 뒤 의뢰할 사안을 선별하고 있다는 것과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부풀리며 언론에 흘린 뒤 검찰에 던져 버린다.는 사설의 지적은 국민을 경악하게 한다!

 

  이러한 문재인의 추악한 작태는 종북좌파 나부랭이가 아니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적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스스로 적폐를 쌓는 단계를 지나 한풀이를 하기 위한 추악하기 짝이 없는 야만적이요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이다. “이상의 수사 의뢰는 검찰 스스로 사양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정권과 검찰이 다 사는 이라고 사설이 내린 결론적인 말을 문재인과 검찰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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