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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10]

이수중(iso***) 2017-10-13 18:05:41
크게 | 작게 조회 3486 | 스크랩 0 | 찬성 351 | 반대 7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

영국의 위대한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 ( Tomas Hobbes)의 명언이다.


이 금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21세기 정치학대사전]의 뜻풀이를 인용한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말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라틴어로 쓰여진 『시민론』(De cive)의 서두에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이다(homo homni lupus)’라는 말과 함께 나와 있다. 이 상세한 설명은 『리바이어선(Leviathan)』(1651)의 제1부 ‘인간에 대해서’에 나와있다. 즉, 인간은 심신의 여러 능력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자유’를 자연권으로서 가지고 있다. 자기보존의 실현에 있어서 타자보다 우월하기 위해 그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힘을 보다 많이 획득하는 경쟁상태에 들어간다. 허영심, 시기심, 불신감, 경쟁심이라는 정념()이 힘의 획득경쟁을 격화시켜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상태’라고 하며 어디까지나 극한적 가능성으로서의 전쟁상태이다. 인간은 이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상호의 계약에 의해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리바이어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구축한다.


이처럼 정치학 사전에서 살펴본 것 같이 ,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 인간 개인 개인의 생존욕구가 충돌하는 대혼란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과 국가의 계약. 그러니까 법률과 법치가 국가가 설 수 있는 핵심적 시스템이며, 법치는 곧 국가의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국가를 지탱하는 중추인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실질적으로 파괴되며,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방금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을 법원이 허용한 판단이 있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근대 헌법, 민법, 형법의 근본가치에 어긋나는 수많은 행위를 저질렀다. 천부인권으로써의 인권적 가치, 인신구속에 관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등 내용은 물론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표징하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요건에서부터 흠결을 가진채 절차적인 정당성도 도외시한 일련의 폭주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법치]의 외관을 둘러싸고, 부여받은 지위로 법률을 이용하여, 법치와 법률의 기본 대원칙을 훼손한 법복입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법원은 스스로 규정짓고 말았다. 공정성을 상징하는 법의 여신의 눈가리개를 벗겨 태워버리고, 저울을 내팽겨쳐버린 이런 폭거는 그 누구도 아닌 최종적인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관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극성은 더해간다.


아무튼, 오늘로써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적조차 사라졌다.

이제,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실력행사. 날 것 그대로의 힘이 남았을 뿐이다.

어느 한쪽은 저항권을 들고 일어설 것이다. 

엄청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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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이수중 (isopropylami****) 2017-10-13 21:19:25 | 공감 4
늘 부족한 저에게 격려와 따뜻한 호의로 힘을 주시는 두 분 옥광성님 이형우님 안녕하신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바로 세워진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그 때까지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그지같아서 미천한 글쪼가리나마 쓸 마음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tv를 켜지 않습니다. 신문은 조금 보고 유튜브 애국방송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 방송 중에서는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창도 열린 곳이 많아서 거기에서 울분에 찬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악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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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광성(eldeh****) 2017-10-13 19:54:32 | 공감 2
왜 이리 적적하셨소? 혹 불편한일이라도 있었나 걱정하던 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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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lh****) 2017-10-13 20:11:31 | 공감 1
이선생님 그간 궁금했습니다. 명절은 잘 쇴는지요. 본문 글에서 매우 비감을 느낍니다. 어저면 이제 법치의 무시이니 공구너력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는 누구의 기대나 우연 계힉에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레 그런 일이 벌어질 기미가 보입니다. 으스스합니다. 분명 정의 개돼지 안닌 국민들은 부글부글 합니다. 태브리 PC의 진실을 알아 갈때 더욱 더할 것입니다.그러길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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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중(isopropylami****) 2017-10-13 21:19:25 | 공감 4
늘 부족한 저에게 격려와 따뜻한 호의로 힘을 주시는 두 분 옥광성님 이형우님 안녕하신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바로 세워진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그 때까지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그지같아서 미천한 글쪼가리나마 쓸 마음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tv를 켜지 않습니다. 신문은 조금 보고 유튜브 애국방송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 방송 중에서는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창도 열린 곳이 많아서 거기에서 울분에 찬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악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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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중(isopropylami****) 2017-10-13 21:20:42 | 공감 2
아무쪼록 두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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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cddgo****) 2017-10-14 19:04:49 | 공감 2
저처럼 무시한 늠도 아주 이해가 빠르게끔 설득력 있게 잘 써주셨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정세에 따라 요동을 칠 것이고 내부적으론 국민저항권이 일어날 것입니다...내우외환은 필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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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중(isopropylami****) 2017-10-15 00:56:09 | 공감 1
감사합니다. 최성룡님. 그리고 오랫만에 뵙습니다. 요즈음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크게보시는 님이시니 담담하시리라고 생각해봅니다. 삶은 휴가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휴가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요놈의 세상이 좀 험하게 버라이어티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인사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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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richardb****) 2017-10-15 23:49:18 | 공감 1
이수중님의 글 잘 읽었읍니다. 민초들의 분노가 이제 비등점을 넘어가는것 같읍니다. 한나라를 지탱하는 네 기둥은 언론 법조인 교사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일본등이 선진국인 이유는 이 네 기둥이 튼실하기때문이겠지요. 우리나라는 네기등 무두 썩어 내려 않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지탱해나갈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문 정권은 이 썩은 기둥 붙들고 희희낙낙하고 있으니 5년동안 쌍판 않보고 살수도 없고 정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할지 불쌍한 박대통령만 생각하면 울화가 미칠어 끊었든 담배도 다시피게하네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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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하(33sh****) 2017-10-16 00:12:45 | 공감 0
대 찬성 옹호합니다머리 안되닌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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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중(isopropylami****) 2017-10-16 00:42:29 | 공감 0
김봉석님 말씀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저 역시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며 울분에 차서 담배만 늘었습니다. 군이라도꿋꿋이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탄핵과정의 모든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점점 더 드러나는 마당에 이런 구속연장은 민초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봉석님께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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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중(isopropylami****) 2017-10-16 00:43:53 | 공감 1
홍성하님의 공감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고 짧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이건 그냥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이 험난한 위기가 극복되고 정의가 바로서는 날을 바랍니다. 홍성한님께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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